[서현교 객원기자] 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등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원자력기술지도(NuTRM)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전략을 ▲원자력에너지 기술 분야 ▲방사선 기술 ▲통제·방호 및 민군겸용 기술 비전 ▲원자력 기반기술 ▲핵융합/미래유망기술 5개 분야로 나눠, 2030년까지의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NuTRM 과제책임자인 신재인 한국핵융합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은 1950년대 원자력 개발이 시초였다”며 “당시 현 과기부의 모태인 원자력원이 태동하고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 우리나라가 원자력분야 세계 5위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원자력이 이제 진단·치료뿐만 아니라 첨단공항 건설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다”며 “원자력기술지도를 완성해 앞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원자력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명 과기부 장관은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그리기 위해 전국을 여러 번 순회했고, 복잡한 곳은 10번도 넘게 갔다”면서 “비록 기술지도를 완성하기가 쉽지 않지만 논란을 정립하고 세부계획을 세워 실천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회과학기술정보위윈회 안동선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작년 원자력과 관련한 세계시장이 400조원이었다”며 “원자력 기술개발이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도 기초 지도 완수 및 실천을 통해 미래 세계시장을 선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은철 위장장의 ‘원자력에너지 기술 분야 추진안’ 발표를 시작으로 ▲방사선 기술 ▲통제·방호 및 민군겸용 기술 비전 ▲원자력 기반기술 ▲핵융합/미래유망기술 등의 분야별 발표가 진행됐다.

이 전략에 대해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요즘의 기술수명이 계속 짧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지도 목표를 2030년에서 2015년 정도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부원장은 또 “추진안에 포함된 경제파급효과는 대부분 투입비용에 곱하기 10이나 20 등을 해서 산출된 것이므로 근거가 약하다”면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용호 동화약품중앙연구소장은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과제가 너무 많으므로 과제를 선별하거나 중요도를 고려해 선후과제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헌주 제주대 교수는 “원천기술 과제의 경우 좀 기존에 언급된 것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스케일이 크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레이저 핵융합 기술을 2019년까지 개발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우리도 이런 첨단기술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이날 공청회 등을 기반으로 기술지도를 보완해 오는 6월말 최종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