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전략'은 4G(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본격화되는 2015년 모바일 최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이번 전략은 크게 △4G 분야의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무선망 시스템 조기 구축을 통해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이번 전략에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들은 이미 정부와 업계가 추진하고 이는 내용들을 취합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정부의 역량을 집결시키겠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차세대 모바일 전략 배경 = 정부가 차세대 모바일 전략을 마련한 것은 2015년 이후에는 3D 영상 등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4G 이동통신으로 급격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3.5G는 전송가능량이 최대 14.4Mbps로 풀 HD(20Mbps), 3D 영상(40Mbps), UHDTV(300Mbps) 등 소비자가 원하는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G는 기존 3.5G 대비 최대 40배 빠른 600Mbps급을 수용할 수 있어 3Dㆍ대용량ㆍ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유선환경에서처럼 제공할 수 있다. 5분짜리 6MB 용량의 노래 1곡을 전송하는데 WCDMA(3G)와 HSPA(3.5G), LTE(3.9G)가 각각 125초, 3.4초, 0.5초가 소요되는 반면, 4G는 0.08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와이브로(WiBro)에 대한 국내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4G인 와이브로 에볼루션 상용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했고 4G의 또다른 한 축인 LTE 어드밴스드 기술도 최근 세계 최초로 시연에 성공하는 등 4G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와 소프트웨어(SW) 분야를 보면 휴대전화 등 완제품 하드웨어(HW)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모뎀, 고주파 신호처리 부품 등 핵심 부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SW플랫폼의 해외 의존도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어떤 내용 담았나 = 이번 전략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돼 마련한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과 `선순환적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핵심 기술 역량 확보 방안의 골자는 해외 의존도가 심한 소프트웨어와 핵심 부품을 자립화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기술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참여해 안드로이드 같은 독자적인 SW 플랫폼을 확보하는 방안을 오는 6월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모바일이 애플리케이션 중심에서 클라우딩 서비스 발전에 따라 웹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웹과 가상상화 분야에 대해 2012년까지 각각 150억원과 60억원을 들여 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4G 무선망 시스템 상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베이스밴드 모뎀칩, RF모듈, UI와 충전기 등 차별화 부품 분야의 기술 개발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기술 인프라 보강을 위해서는 대구 구미에 2014년까지 총 1천935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R&D), 테스트 및 인증 인프라 역할을 하는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4G 상용화와 병행해 4G 이후의 기가급 통신환경에 대비한 대형 국가 R&D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추진하기 위해 `기가 코리아 전략'을 오는 6월께 수립키로 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선순환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은 4G를 대비한 무선망인 LTE(3.9G)를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별로 비어 있는 TV 대역을 활용한 무선랜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4G 시대를 대비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4G를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창출을 위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촉진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방안을 오는 6월께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