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사이버 안보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첨단기술에서 우위를 장악하기 위한 ‘독한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과거 패권 경쟁과는 달리 기술패권이 경제패권으로 바로 이어지는 현시점에서, 세계 1·2위 경제 강국의 전방위적 충돌과 대립이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은 이렇게 복잡해진 양상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고, 발 빠르게 실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른바 ‘기술패권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향의 전략이 필요할까.

각계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2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제455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해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방향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환경의 변화, NIS에도 혁신이 필요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혁신정책 거버넌스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제발표를 통해 말했다.

기술패권시대로 진입한 지금, 지식생산방식은 매우 복잡해졌다. 관련 요소들의 융합과 통합, 이동은 비선형성을 갖기 때문에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들의 자체 R&D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혁신정책 거버넌스의 역할이 강조돼왔다. 또한, 당면한 국가·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국가혁신시스템(NIS)을 설계·구축했다.

따라서 현재 NIS 구조 안에서 대학·기업·출연연으로 구성된 연구인프라는 사회적 이슈에 정합한 솔루션을 제시해왔고, 더 나아가 의제 도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지식-기술’, ‘기술-시장’의 구조가 다면화·다층화되고,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정책 거버넌스에는 ‘혁신’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 위원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면서 “‘지식-기술-시장’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지식이 바로 시장에 직접 이동 가능한 유연한 구조의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층위별 역할 강화한 新거버넌스 구조 필요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 변화’,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라는 두 축의 균형 맞추기가 주요 논점이었다. 다시 말해 기술패권 시대로 상징되는 세계정세 변화에 적합한 연구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수직적 조정’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직적 조정’은 상위 컨트롤타워로부터 전략이 고안되고, 전략기획과 예산배분, 사업기획관리 과정을 거쳐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전형적인 ‘탑다운(Top-down)’ 구조다. 이 같은 구조의 단점은 분야별 중장기 계획이 난립하고, 부처 간 경쟁 구도는 고조되지만, 실제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협업 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주체 간 역량 차이가 드러나고 경직적 운영으로 인해 미흡한 성과 도출의 위험이 있다.

토론에 참여한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캐치업(Catch-up) 경제에서 스타트업(Start-up)경제로 넘어왔다. 이제는 산업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컨트롤타워’보다 ‘협업’이 중요한 시대라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구조가 이렇게 확연히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R&D 방식이 유지되면 기술패권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덧붙여서 이 위원과 토론 참가자들은 컨트롤타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혁신성장 전략 분야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전략과 종합조정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 위원과 박현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초연구 분야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연계조정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대학의 고유 기능인 연구와 교육이 분리돼 있지 않다.”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꾸준히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다. 연구 분야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구는 새로운 기술개발의 보고(寶庫)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온 이유이다.

박 교수도 “대학은 혁신적 인력 양성의 인큐베이터”라며, 대학에서의 기초연구가 기술패권 시대의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 환경 조성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융합분야 연구 추진이 미진하고 연구 수행과 평가 및 관리시스템이 주객전도된 상황이라는 것.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2년부터는 제도개선 계획안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하려면 ‘새로운 균형’ 찾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