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 “고향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닥친 또 다른 위기의 단면이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이지만, 여기에 전통산업 쇠퇴, 수도권 위주의 경제산업 구조의 고착화 등이 더해져 지방소멸 진행에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기존 지역혁신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추진이 시급한 이유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지난 6일(목)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제1회 향토지식재산과 지역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STEPI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향토지식재산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혁신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지역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절반은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3월 한국 고용정보원이 지방소멸 특집으로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 수준(49.6%)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11곳이 신규소멸위험군에 진입한 것은 물론, 특히 제조업 쇠퇴 지역과 제조업 기반이 약한 도시의 소멸 위협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런 추세는 통계 수치만이 아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10월, 지방소멸 체감도 관련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8.0%가 지방소멸위기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 중 90.2%가 지방소멸 위기를 체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수도권 거주자 중에서도 86.7%가 동일하게 응답했다.

이번 ‘향토지식재산과 지역혁신 포럼’은 이 같은 문제의식과 기존 지역혁신정책의 한계에서 출발했다. ‘향토지식재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내재된 지식과 기술,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혁신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논의 주제다.

‘향토지식재산 발굴·활용’, 새로운 지역혁신정책 될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위진 STEPI 명예연구위원은 지역이 직면한 현안에 대응하는 유연한 플랫폼 기반 전략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송 명예위원은 기존에 형성된 특정 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전략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임무지향적인 지역혁신을 추진하도록 프레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명예위원은 “지역 주민이 전문조직과 함께 혁신을 주도하는 현장 밀착형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발굴·축적된 향토지식 자원과 다양한 산업·기술·문화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향은 황종환 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 이사장의 발제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황 이사장은 향토지식재산이 다양한 분야 및 산업과 융복합하면서 지역 혁신을 견인한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에 향토지식재산이 유용한 혁신자원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향토지식재산의 발굴 및 활용을 위해 다음의 주요 사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지역의 향토지식재산 발굴·조사, 향토지식재산을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 및 융복합산업으로 만들어 내는 인력양성, 향토지식재산 산업 플랫폼 구축 및 향토지식정보센터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이 그것.

그리고 이어진 김미자 팀장(문경농업기술센터 농식품연구팀)은 ‘문경의 향토지식재산 적용 사례와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실제 지역산업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향토지식재산의 발굴과 활용, 남는 문제는?

패널토론에서는 향토지식재산이 지역만이 가진 차별성, 독창성으로 지역산업을 발전시킬 동력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되었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개념이 지역산업으로 확장되는 최근의 추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지역의 고유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사회문제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는 분위기였다.

다만, 몇 가지 문제는 본 포럼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임지헌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지역의 현안을 비즈니스모델로 접근했을 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토지식재산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 추진돼 온 유사 정책사업과의 관계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역 정책성 및 공동체성 확립을 위해 ‘문화’ 자원이 활용된 유사 정책들이 추진되었거나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문화정책, 전통문화 활성화 정책, 문화원형 발굴, 지역학 등 유사 정책들 사이에서 ‘향토지식재산’의 범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서 현재 논의되는 유사한 명칭의 정책과 중복되는 범위의 사업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위축될지, 아니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치밀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