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지난 2003~2007년 1차 기본계획, 2008~2012년 2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 바 있으며, 2013년부터는 3차 기본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11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은 서울 K호텔(전 교육문화회관)에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계 주요 리더들과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모여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3차 기본계획(안)은 정부가 추진중인 창조경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 기본계획에서 기술획득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계획(안)에서는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사회현안 해결 등 경제와 관련된 발전방안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창업자… 맞춤형으로 지원

과거 기본계획에서 단기적 성과 중심 연구개발을 강조했다면, 이번 계획(안)에서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거 계획에서 국내 연구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강조했다면, 이번 계획(안)에서는 글로벌연구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치용 정책기획본부장이 발표한 3차 기본계획(안)은 ▲ 국가연구개발투자와 효율화, ▲ 국가전략기술 개발, ▲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 신산업 창출 지원, ▲ 일자리 확대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김 본부장은 이를 '하이 파이브(High 5)' 전략이라고 명명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국가연구개발투자와 효율화'의 골자는 연구개발 시스템이다. 김 본부장은 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 시스템, 부처 간 칸막이 풍토를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 부처 간 협업 풍토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인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5개 분야, 18개 추진과제, 120개 기술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 분야는 IT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건강장수시대 구현, 걱정 없는 안전사회 실현 등이다.

세 번째 과제인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 6개 추진분야와 29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6개 추진과제는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및 활용, 국가발전 중추거점으로 출연연 육성, 과학기술 글로벌화, 새로운 지역혁신 체계 구축,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 등이다.

네 번째 추진과제는 '신산업 창출 지원'이다. 이를 위해 4개 추진분야 17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4개 추진분야는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신시장 개척 지원 등이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는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일이다. 3개 추진분야 7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는데, 3개 추진분야는 창업주체별 지원체계 구축,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등이다.

사회적 가치 평가시스템 매우 필요해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곽재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과학기술 예산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지금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복지·녹색·안전사회 등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혁신을 주문했다.

윤찬현 KAIST 기획처장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과학기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굴해 산업 분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업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본계획(안)에 새로운 가치창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혜숙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은 과학기술 발전이 인재 양성과 직결돼 있다며, 전략적으로 인재 양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인력과 관련,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출연연 등의 아웃소싱 방안을 제안했다.

조만형 한남대 사회대학장은 한국의 기초연구가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기술이전 실적도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사업과 연계한 기초연구 진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만 (주)피이솔브 대표는 기본계획(안)에서 중소기업을 많이 배려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하지만 계획(안) 속에 더욱 더 구체적인 기술지원 방안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시스템 역시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벤처기업들이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가 필요하다며 과학기술계로부터의 폭넓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