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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기업체 환경면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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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업체들이 환경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현지 신문인 자카르타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온실가스나 유독성 폐기물,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들이 환경영향분석을 거쳐 환경 면허를 획득해야만 사업 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마련, 9월께 의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환경 면허증은 기업체 규모에 따라 시장과 주지사, 환경부 장관 등이 발급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997년 기업체들이 사업 허가증을 받기 전에 환경영향분석을 받도록 한 법을 제정하고 지방 정부에 환경영향분석 권한을 부여했으나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환경부는 새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기업체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환경포럼의 베리 퍼건 이사는 "많은 기업체들이 자원보호에 대해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다"며 "새 법안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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