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현재 21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의 3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전력 공급의 확보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환경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쟁점으로 부각돼 국민적 합의 없이 원자력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조명과 소통의 기회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의 추진 계획을 재조명하고 정부와 국민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 및 원자력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종사자와 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한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형성과 소통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부-국민 간 소통 방안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후원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에 근거한 정부의 홍보 방법을 재점검함으로써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신뢰

행사의 기조강연은 ‘원자력의 안전 및 신뢰 증진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한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자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인 장순홍 박사가 맡았다.

장 박사는 먼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은 하드웨어 개선으로서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 개선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중대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방사능 물질이 격납용기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면서 “전원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피동형 안전계통’ 개념의 원자로가 향후 개선방안에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 박사는 ‘피동안전계통(PSS)’의 강점으로 “초장기간 냉각이 가능하고 접근성과 보수성이 용이하며,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방지와 감압을 위한 원자로의 압력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매뉴얼과 절차서 강화도 지목했는데 “상상 가능한 모든 사고를 고려하고 이에 대비한 매뉴얼과 절차서 개발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전반의 지식을 갖춘 발전소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소통방안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자료를 제공한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제무성 교수의 의견이 관심을 모았다.

제 교수는 “고리 1호기와 같이 오래된 원전이 모두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고리 1호기는 작업자 실수로 정전상태가 지속됐지만 곧 복구돼 사고로 진행되기 전에 상황이 종료됐는데, 문제가 된 것은 사업자가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핵연료 인출 및 이송 작업을 연이어 수행한 규정 위반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리 1호기 사안과 관련된 국민의 염려는 원전 자체의 기계적 결함보다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주민 수용성과 소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된 원자로에 대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재가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원자력 안전의 신뢰지수’에 대해 발표한 명지대 사회학과 조성경 교수의 토론 내용도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조 교수는 “원자력안전 신뢰지수는 이성적, 감성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대한민국의 원자력안전 신뢰지수를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1.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원자력안전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진정성이고 그 다음이 전문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규제기관과 원자력전문가는 원자력안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운영기관은 원자력안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부-국민 간 소통의 장의 마련돼,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형성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