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제화의 핵심 쟁점들이 15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격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방송계와 정보통신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보통신부와 KT, 하나로텔레콤 등 정보통신 쪽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케이블TV(SO) 등 방송계에서는 "방송계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IPTV 도입 등 방통융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 하나TV사업부문장 김진하 부사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화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히고 "또한 시행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 IPTV가 통신, 방송 산업발전 및 소비자 후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T도 이번 합의에 대해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KT 관계자는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었던 IPTV 법제화가 주요 쟁점 타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며 "모쪼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케이블TV(SO) 업계 등에서는 이날 국회의 IPTV 쟁점 합의 소식이 알려지지 SO 업체 임원들이 한국케이블방송협회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한 SO업체 관계자는 "IPTV의 쟁점 두 가지가 모두 정보통신쪽 의견이 채택됐다.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방송계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아직 방송법으로 할지, 특별법으로 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권역과 자회사 분리 문제가 정보통신쪽 요구대로 결정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업체의 지배력 전이 등에 대한 규제 문제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하기로 했는데 나중이 아니라 지금 분명하게 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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