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정국을 맞아 과학계 곳곳에서 차기 정부의 과학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혁신과 산업지원을 통합한 ‘혁신·기업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렸다.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혁신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혁신통합부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혁신생태계 업그레이드 위해 통합부처 필요

박 교수는 “그동안 과학기술혁신 분야 정부 조직의 잦은 개편으로 피로감이 누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경계 와해와 확장, 통합 등 정책의 컨버전스가 확대되고 선진국에서 과거 금기어로 취급됐던 ‘산업정책’을 최근 공론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따라 우리도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과학기술혁신 관련 부처의 분산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적인 관리와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시스템이 달라 호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과학기술혁신정책과 대학 연구개발지원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혁신·산업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교수가 혁신통합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즉 과학기술과 혁신, 산업정책의 경계를 허물고 유기적으로 통합하게 되면 지식 생산과 활용의 생애주기는 물론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일관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연구개발 주체와 사업 주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유사 중복 투자의 정리로 정부지출의 효율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등 행정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때문에 박 교수는 차기 과학기술혁신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두 가지로 제안했다. 첫 번째 안은 영국의 혁신통합부처인 BIS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미래부와 산업부, 교육부, 중기청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과학기술혁신·산업지원 통합부처’ 모델이다.

이를 ‘혁신·기업부’로 이름 짓고 박 교수는 “혁신·기업부는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우편관련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교육부의 입시를 제외한 부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자원을 제외한 부분, 중기청의 바이오 기초연구, 산업진흥 부분 등을 통합한 부처”라고 설명했다.

거대 통합 부처 ‘혁신·기업부’ 신설 주장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거대한 부처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박 교수는 “전략 기능 중심으로 기존에 각 부처별로 중복됐던 기능들을 정비함으로써 얼마든지 슬림화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두 번째 개편안을 제시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안의 ‘혁신·기업부’에서 사무조직만 별도로 떼어내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로 만들어 실질적인 R&D 예산 조정과 심의, 편성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발제자인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현 정부는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를 여러 차례 개편했으나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일의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에 충분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사무조직은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차기 정부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구축 제안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 용홍택 국장은 “1993년부터 여러 조직 개편을 직접 경험해 봤지만 아무리 바꿔도 큰 효용성이 없었다”며 “이는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따라서 “미래부의 명칭은 정치적 문제 때문에 계속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꾸더라도 과학기술과 ICT가 융합하는 형태의 콘텐츠만큼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4차 산업혁명 도래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산업부 산업기술국 박권수 국장은 “그동안 ICT와 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동반 성장이 어려웠다”며 과학기술과 ICT, 산업정책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