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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응용과학
2004-05-07

[지방과학] 지역간 과학기술 균형발전 이학범 과학기술부 지방과학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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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리적인 국경개념이 약해지면서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보다 역동적이고 신축적인 지역이 핵심경제단위로 부상하면서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는 중에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이전의 정부정책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째, 단순한 ‘수도권 집중 억제’보다는 지방의 발전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네거티브 정책에서 포지티브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발전의 역점이 도로, 공단, 건물 등 하드웨어(H/W) 확충에서 지방의 내생적 혁신역량 강화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산·학·연 혁신주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셋째, 중앙정부 주도, 부처별 사업추진은 지역의 특성과 지역수요를 반영하기가 어렵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에서, 사업 추진에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앙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조정기구를 구성하였다.


한편,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노동·자본에서 기술·지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증가에서 과학기술의 기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0~’85년 '85~’90년 '90~’95년 ’95~’00년
국민소득증가에서

과학기술 기여도

9.8% 21.47% 30.36% 55.42%

※자료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지방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해 정부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예산 중 지방지원 비율을 2003년 27%에서2007년까지 40%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과기부:2004년 50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교육부:2004년 2,200억원) 등 지방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명공학연구원 오창 분원 같은 지역별 특화분야와 관련된 정부출연연구원 분원 설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식 연구’를 위해 순창장류연구소 등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각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지역협력연구센터(Regional Research Center),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분야를 대상으로, 산·학·연 연구역량의 결집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인력이 지방에 정착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지방의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 인건비를 우대 지급하고, 병역특례 추천시 지방을 우선 배정하며, 과학기술 인력양성 활용사업에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적극적 지원시책도 지역주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높은 과학교육을 받고 있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정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과학교육이 생활 속에서 문화로 체화되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순 지식의 암기에 치우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과학관은 미국 1,950개, 일본 794개, 영국 458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56개에 불과하다.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과학관을 방문한 횟수도 평균 0.4회로 미국의 3.0회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 과학문화 시설이 수도권과 대전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방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별로 과학 기술의 붐(Boom)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역별 특색을 살려 과학문화활동의 기반이 되는 과학문화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에 대규모 첨단 종합과학관이 2006년 개관 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금년내 강원도 양구 국토정중앙지대과학관, 전북 무주 적상산천문대, 전남 장흥 억불산천문과학관, 전남 곡성 섬진강천문대, 경북 영양 반딧불이천문대, 제주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등 6개 시설의 건립을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추진 및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산업적·기술적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축전행사를 활성화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을 주축으로 각 지방의 과학관, 박물관, 과학교육기관간의 협력 및 연계체제도구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은 지역의 발전격차를 극복하고, 대중이 손쉽게이용할 수 있는 문화 매체이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TV 채널을 확보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과학문화 포털 사이트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져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단체와 교육기관들이 협력하여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더하여질 때, 지방의 과학문화 진흥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2004-05-0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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