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경우 죄의식이 희박하고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은 그 어떤 범죄보다도 크다. 그런데 사이버범죄의 유형에 있어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테러형’ 범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만3천289건이던 사이버 관련 범죄는 2005년 7만2천421건으로 2배 정도 증가했고 2009년에는 16만4천536건으로 4배 가량 폭증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의 전체 사이버 범죄 중에서 테러형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였으나, 2010년에는 15%로 상승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이버 범죄자들이 모바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 2011년에 모바일 보안 취약으로 보고된 사이버 범죄 건수는 315건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수치다.

사이버 범죄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이처럼 날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지난 26일 `2012년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전국의 사이버 수사 인력은 물론 보안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 및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데, 최근의 해킹 사건과 분산서비스 거부 등 사이버공격이 범죄를 넘어 테러·전쟁 등의 양상으로 진화함에 따라 사이버안보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국가중앙연락망(Interpol National Central Reference Point, NCRP) 사이버 범죄 워크숍'을 인터폴 사무총국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세계의 사이버수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가중앙연락망'은 긴급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수사를 위해 구축된 핫라인으로 현재 인터폴 회원국 134개국이 가입돼 있다.

행사를 개최한 경찰청의 김기용 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00년에 우리나라 경찰청의 주관으로 처음 열린 심포지엄이 이제는 국제 행사로 발전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해 왔다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사이버 범죄와 테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국제기구와 각국의 경찰조직들이 서로 협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이버 범죄 해결에 국제적 공조 필요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기조연설의 첫 강연자로, 김재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이 ‘국제 사이버안보를 위한 경찰의 협력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사이버 안보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민간 대 민간’과 ‘민간 대 경찰’ 그리고 ‘국가 간 협력’이다”라면서, 각 분야별로 협력의 필요성 및 전반적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다음 순서로는 '미국 국가포렌식 연합(NCFTA)'의 론 플레스코(Ron Plesco) 회장이 민간과 공공기관이 정보 교환을 통해 사이버 범죄자를 검거한다는 내용의 강연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을 발표했다.

플레스코 회장은 “NCFTA의 비영리적 운영과 분야를 넘나드는 민간·공공 사이의 정보 공유가 성공적 사례로 조명을 받고 있다”면서 “터키의 경우 해커 집단이 기업과 국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를 일으켰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32명을 검거한 실적도 있다”고 NCFTA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핵심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에 집중

오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제발표에서는 국가 기간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외국의 사이버 테러범을 검거한 사례 등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흥미롭고 다양한 강연들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에너지 산업분야의 사이버 안보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지식경제부의 박영삼 정보화 담당관은 “해킹기술의 발전은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이나 가스유출 등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핵심 에너지 기간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담당관은 지식경제부가 집중하고 있는 4가지 안보 방향에 대하여 “첫째 선진 사이버보안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둘째 인적요소 및 관리부실로 인한 보안취약성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셋째 모든 공공기관들은 정보보안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중"이라며 “마지막으로 보안 분야의 예산증액 및 인력활용을 통해 보안시설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강연은 국제 경찰조직인 인터폴의 하이메 안시에타(Jaime Ansieta) 부국장이 발표한 ‘인터폴이 수행한 남미 해킹조직의 수사성과 및 시사점’이란 내용이었다. 국제 경찰조직인 인터폴이 금년에 남미지역에서 발생한 국제 사이버해킹 조직을 검거한 생생한 사례를 담고 있어 흥미를 더했다.

하이메 부국장은 당시 검거 작전을 주도한 당사자였는데 “금년 2월에 인터폴은 ‘언마스크(unmask)'라는 작전명 하에 유럽, 남미 경찰과 공조하여 15개 도시에서 국제해커 조직으로 악명이 높았던 어나니머스(anonymous) 조직원 2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2일째 행사에서는 ‘북한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시작으로 ‘호주 경찰의 사이버 수사 사례’와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공조수사 사례’ 등 국제 공조수사 사례들에 대한 강연이 이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