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우리 사회 ‘점도’를 낮춰, ‘합함’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펴겠다”

[과학과 기술 인터뷰대담]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글 : 류준영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 차장(과학과기술 편집위원)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계획대로 안 풀릴 때 제일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 … “해결사”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에서 만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관계자는 이경수 박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예산은 5조 원을 초과하고, 전체 사업기간은 5년 이상 지연돼 패색이 짙어질 무렵, 이 박사는 ITER 사업을 회생시킬 심장 제세동기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현지에서 만난 그가 “새벽 4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고 있다. 그때(K스타·한국형초전도핵융합 연구장치)처럼 하면 다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했던 말이 잔상처럼 어른거린다. 2015년 10월, 이 박사가 ITER 사무차장으로 부임했을 당시의 일화다.

지난 30여 년 간 핵융합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던 그가 이번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란 새 부름을 받았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는 한 해 30조 원에 이르는 정부R&D 예산 투자방향을 정하고, 심의·조정·성과 평가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혁신본부장이다. 시즌으로 볼 때 마무리 투수 격이다.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일성은 “혁신본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즉, 문재인 정부 가 5년간 해왔던 과학기술 혁신이 훗날 역사에서 제대 로 평가받도록 팩트 중심으로 반듯하게 닦고 싶다”였다. 「과학과기술」 독자들과 마주한 지난달 13일은 그가 지난 6월 부임한 이후 첫 매체 인터뷰였다.

그와의 대화 첫 마디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와중에도 격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중 기술전쟁에서 보듯 이제는 총칼보다 반도체입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기존 군사, 경제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산업·경제를 넘어 생존· 안보란 측면에서 정말 없으면 안 될 전략적 핵심기술 확보에 능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방·안보·외교통상 분야에 과학기술의 힘이 어떻게 도움이 돼 가치를 발휘하는가, 이것에 대한 체계를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을 물었다.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논하는 건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R&D 과제 성공률이 매년 90%를 넘는데, 어쩌면 필요 없는 일을 한 겁니다. 퍼스트 무버(선도자)가 가는 길은 짙은 안개가 가득 들어차 있고, 옆이 절벽인지 모를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본부장은 다양한 실패가 존재하는 스페이스를 확장하고, 시간 축을 당기는 전략을 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중요한 문제를 풀다 실패한 사람들이 이뤄낸 동력이 다음번 시도를 더 풍부하게 합니다. 초기에 낭비로 보이는 일도 결국 유용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공간을 확장하지 않고는 시간을 축소시키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 낭비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반도체를 잘하고 전기차·이차전지를 잘하고, 이것이 향후에 중요해질지 아는 사람이 예전엔 있었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몰아왔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게 열립니다. 그때에 이르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른 매트릭스로 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신중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두 번째로 ‘청년’을 꼽았다. 30조 원에 가까운 연구개발 예산은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데, 더 내도 좋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금의 청년들은 그 옛날 ‘한강의 기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지켜보면서 우린 젊은 층의 감성을 봤습니다. 1등에만 집중하지 않고, 2등이 우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면서 4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는 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들의 공감을 얻어낼 혁신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성’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혁신을 이룰 총인구가 줄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일하고 싶은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드론 등 앞으로의 첨단기술의 혁신 전쟁 에 있어 애티튜드는 단연 여성이 높습니다. 단지 이 사회의 편견·가치관 때문에 여성에게 너무 많은 짐이 맡겨져 움츠리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과학기술 패권 전장에서 여성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역’도 빠뜨리지 않았다. “지방 광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가 나온 이유입니다. 지방재정을 도와주는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립자강’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진심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키우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끝내 지방소멸로 갈 겁니다.”

이 본부장은 혁신에 있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혁신의 속도는 돈과 인재 등의 추동력에만 있지 않다는 것. 꿀과 같은 점도 높은 유체 속에서 구슬을 당기는 것과 진공 속에서 로켓을 쏘는 것은 차이가 있듯, 점도(유체의 점성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점도는 서로가 공감하지 않고, 의견이 달라 편파적이며 갈등할 때 발생합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펼치는 데 있어 추동력으로만 하던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을 강화하고 ‘나눔’을 어떻게 하면 ‘합함’으로 바꿔갈 것인가, 이런 점도를 낮추는 혁신정책이 필요합니다.”

 

Q.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A. 제가 30년간 연구현장에서 과학자의 길을 걷다가 이번에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과 R&D 예산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한편, 국가적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탄소중립 추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 등 어려운 과제가 산적한 현재 상황에서 과학기술이 그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2개월간 다양한 현장 전문가와 만나면서 과학계 외부에서 과학기술에 요구하는 것과 과학계 내부에서 느끼는 인식의 온도차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 각계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의 과학기술은 기술 자체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이슈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미래성장 원천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본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범부처의 촉진자 역할을 착실히 이행해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과학자의 일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전략기술 관리체계로는 기술패권 경쟁 대응에 한계… 미래기술 포함한 첨단 전략기술 발굴·관리체계 마련할 것

Q. 취임사에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단단한 과학기술 토대 마련’을 강조하셨는데.

A. 최근, 미·중 패권 경쟁 패러다임이 기존의 군사·경제에서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생존과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 6G, 바이오 등 첨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이 전략 무기화되면서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 블록화 흐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미국의 「혁신경쟁법」이 상원을 통과했고, 기술 대응 전담 조직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혁신국, 국무부 내 기술협력국 형태로 신설했습니다. 중국은 7대 전략기술을 육성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모더나의 mRNA 연구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태동기 단계의 첨단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혁신경쟁법」 중 「무한경계법」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발굴·관리·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관리체계는 주로 성숙단계 기술을 대상으로 하나, 최근에는 인공지능 발전에 힘입어 미래기술이 곧바로 성숙단계로 진입하기도 하므로, 기존 전략기술 관리체계로는 기술패권 경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폴드 2’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10년간 밝히지 못한 단백질 구조 문제를 30분 만에 해결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는 수년이 소요되는 신약 후보물질 도출 기간이 수일에서 수주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래 기술까지 포함하는 첨단 전략기술에 대한 발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수준별로 차별화된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첨단 전략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인문·사회 융합해 새 해결책 담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추진

Q. 전 세계가 마주한 글로벌 리스크와 국민 생활문제의 솔루션이 과학기술로 귀결됨에 따라 R&D 스펙트럼과 사회적 요구도 더 광범위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A.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개발만으로는 이러한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우방국 중심의 기술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인구 절벽 시대에 진입하면서 지역 소멸이 현실화되는 등 보다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혁신본부는 중장기적으로 기존 R&D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 과학과 인문·사회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과 성과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 사회 문제, 안보기술 등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술개발 전략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해 탄소중립 중점기술을 발굴하고 각 기술별 세부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해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한편, 치매 등 고령화, 미세플라스틱으로 대표된 환경문제 등 광범위한 사회 문제에 대해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보기술 관점에서도 민·군 기술 협력을 확대해 민간의 최첨단기술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포용적 혁신’ 위한 투자…청년·여성과학자 지원 강화

Q. 내년도 정부R&D 투자 방향은.

A. 정부R&D 투자가 양적으로 확대된 만큼 R&D를 통한 포용적 가치 실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2년 R&D 예산 배분·조정 시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지역 및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확대 등 포용적 혁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한국판 뉴딜 2.0에서 휴먼뉴딜이 강조됨에 따라 핵심 인적자산으로서 ‘청년 및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개편해 지원하고, 지역의 연구시설 확충,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R&D는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역량 초기기업의 시장 대응부터 글로벌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까지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다만, 2022년 R&D 예산 배분·조정 시, 혁신본부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재원상의 한계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의 심의 단계에서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혁신본부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민간R&D와 협업시너지 높이는 체질 개선… ‘한국형 DARPA 시스템’ 확대

Q.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수렴하면서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려면 정부와 과학기술계에 어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A. 우리나라 R&D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및 R&D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R&D 100조 원 시대를 맞이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체질 개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주요 정책을 적기에 수립하고, 각 부처 간 연계·협력에 기반해 R&D 예산 투자·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련의 R&D 시스템을 효율성 있게 개선해 R&D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가 전체 R&D에서 80%를 차지하는 민간 R&D와의 협업시너지를 높이는 과학기술계의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분야별로 산·학·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기업 중심의 R&D 모델을 도입·확산하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 주체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첨단기술혁신, 기술 전략, 인재양성 등 기술 전반에 걸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허, 논문 생산 중심의 기존 의 연구 풍토에서 벗어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한국형 DARPA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는 초고난도 연구목표, 임무지향적 기획, 전담PM, 정책지정, 경쟁형·후불형·포상금형 R&D,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재조정 및 조기종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mRNA 백신 개발·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에 중점 배분

Q. 내년 R&D 예산에 특별히 힘을 싣는 분야와 중점사항이 있다면.

A. 2022년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이해 회복, 도약, 포용의 국정기조에 따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 최근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둬 배분·조정했습니다. 우선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차세대 mRNA 백신 개발 및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등 3대 핵심산업 육성과 D·N·A(Data·Network·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양자기술, 6G 등 첨단 전략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인재양성과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 지원에 선제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투자 시스템 차원에서는 R&D 예산 확대에 따른 성과 확산을 위해 부처 간, 민·관, 민·군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 강화와 혁신조달 연계 R&D에 중점을 두고 배분했습니다.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원년…현장 소통 통해 하반기 개선 예정

Q. 올해 첫 제정돼 시행 중인 「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A. 그간 정부에서 연구제도를 개선하더라도 부처마다 규정이 상이하고 상세해 현장 착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혁신법 제정을 통해 부처마다 다른 규정은 크게 정비됐습니다. 혁신법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혁신법에 따라 현장안내를 중점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단 구성단계에서 제척기준 적용으로 협소해진 평가풀, 연구비 입금지연에 따른 선집행의 소극적 운영, 과제종료 이후 저작물 출판비용 집행불가 등 일부 혁신법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애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반기에는 이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장 및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포함해 8월에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하고, 후속조치로 혁신법 하위규정 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제도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정부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세세한 사항은 기관 특성에 맞게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진정한 의미의 연구 자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 글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발간하는 ‘과학과기술’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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