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과학’과 ‘기술’은 신지식 창출의 원천이자 보고이며, 진보와 발전을 견인하는 불가분의 상승관계에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일부 역기능도 있지만 자연과 우주및 물질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야를 광대무변으로 확대시켰고, 그 결과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의를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 그러니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증대하는 것은 당연하며, 같은 맥락에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은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위한 필연적 명제가 아닐 수 없다.
주지하듯,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로서 창조적 기술혁신과 미래 신산업 창출의 키워드는 뭐니뭐니해도 ‘기초기술’이다. 특히, 반도체 및 나노혁명이 기폭제가 되어 신생기술·융합기술 연구가 봇물을 이루고 특히, 첨단산업의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와 고부가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연구개발 쟁탈전은 점입가경이다.
이를 반증하듯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기초과학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수 신진과학자 육성과 부처간 협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참여정부가 2003년도에 19.5%(1조 351억원) 수준인 기초과학 투자비율을 2007년까지 25%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민소득 2만불 달성 계획은 국가 R&D 역량이 총 결집되는 10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대표되고, 이의 성공적 수행여부는 기술개발의 독창성에 달려 있다. 그 능력은 기초연구역량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초연구시스템(행정체제 및 연구체제)의 효율적 구축과 운영이 투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과거 제품기술을 앞세워 미국을 위협하던 독일과 일본이 오늘날 정체현상을 보이는 것은 기초연구가 미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이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국가발전의 영속성과 항상성이 유지되는 만큼 기초과학 정책을 입안하고 투자하는 정부나,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소의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서 기초연구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게 좋겠다.
첫째는 정부가 기초과학 육성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관련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투자 확대는 정부 몫이지만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 문제는 대학과 출연(연)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 몫이므로 지금까지의 관행적 연구행태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내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기술의 융합화·복합화·통합화 현상에 부응하여 기초연구도 학제간·연구주체간 협동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억지로 하는 협동연구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땀과 혼이 섞이는 팀웍 연구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출연(연)의 연구노하우와 대학의 자유분방한 창의력이 결합될 때 두뇌강국의 도래가 단축된다.
셋째, 대학과 출연(연)의 기초연구활동이 안정적·창의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 배분에 대한 배려와 평가제도 적용에 차별화가 필요하다. 기초연구는 산업계가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고위험·고비용 연구영역이고, 자율성이 보장돼야 파급효과가 큰 독창적인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이므로 섣부른 획일화는 금물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과학기술에 강점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창조에 대한 과학기술자들의 열정이 식지 않아야 하므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저변의 공감대 형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풍토를 시급히 조성하여 젊고 우수한 두뇌들을 대거 유입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력정책이 제시돼야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21세기의 연구활동은 창의성이 본류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21세기를 풍미할 ‘과학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 현재 위치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것부터 찾아 실행에 옮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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