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이 큰 문제가 된 지 오래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 1만4천716명 및 위기청소년(전국 소년원,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1천5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음란사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전체의 1/3이 넘는 35.9%로 나타났다.

온라인 사행성 게임을 경험한 학생은 37%, ‘19세 미만 이용불가’게임은 44.1%에 달해 놀라움을 주고 있다. 특히 위기청소년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심해 음란사이트 60.9%, 온라인 사행성 게임 65.2%, ‘19세 미만 이용불가 게임’ 63.9%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시·도교육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와 공동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를 희망하는 가정에 보급하는 ‘그린-i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생들의 유해매체 이용이 각종 모방 범죄로 이어지고,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률이 3년 연속 25% 이상 증가, 성인용 게임’과 온라인 사행성게임은 전년 대비 각각 9%, 5% 이용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정보 차단 S/W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실시한 ‘방송통신 정보이용 건전화 실태조사 연구’는 청소년 유해차단 S/W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유해정보 접촉 장소가 대부분 집(95.8%)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연구조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유해정보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윤리의식 정립(27.9%)과 더불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의 개발 및 보급(2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에 대해서는, 무료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5%나 됐다.

청소년 1/3 이상이 유해정보 노출

이번 청소년 유해정보 S/W 개발·보급 사업은 그동안 공공부문(교과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도교육청)과 민간(SW개발업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교과부·시도교육청은 예산 지원, 학부모·교사 대상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정보 DB 구축, S/W 보급·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민간업체 지원, 홍보 캠페인 계획, 민간업체는 S/W 개발 및 기능 업데이트 등을 했다.

특히 민간업체의 S/W 개발 과정에서는 정부가 사업체를 선정해 개발·보급하는 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원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S/W 개발에 참여하되 수요자(학부모, 학생)가 S/W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수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시장 경쟁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된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은 저소득층 PC 지원을 받는 가정은 ISP(인터넷정보제공자)에서 S/W를 지원할 예정이며, 일반 가정은 유해정보차단 S/W 보급 홈페이지(www.greeninet.or.kr) 를 통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S/W의 주요 기능은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 사용시간 제한설정 기능, 프로그램 차단 기능, 필터링 등급 선택 기능, 차단 S/W 보호기능이 제공되며, 유해정보 접촉시 SMS 문자서비스, 접근한 웹사이트 기록 제공, 주기적 컴퓨터 화면 저장 기능 등과 같은 부가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해정보 차단 S/W의 보급으로 인해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수시 지도가 가능하며,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