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높이겠다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는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해 비현실적이란 비판과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를 재점화 시켰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지난 20일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충돌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탈원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워

이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발전은 연소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원자력발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면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을 줄이는 것은 무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전력망 보강을 위해 예비발전원으로 LNG 발전소를 세트로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청정에너지로 여겨지는 LNG 발전도 적지 않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1㎾h 전력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석탄·화력발전은 약 1000g, LNG는 490g으로 나타났다. 15g을 배출하는 원자력과 비교하면 LNG 발전이 32배나 많이 셈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에 비해 30배나 높은 온실효과를 보이는 메탄 누설 문제도 있기 때문에 LNG 발전은 석탄발전과 온실가스 배출에는 별 차별이 없다는 얘기다.

이를 정범진 교수는 자전거의 친환경성에 비유했다. 그는 “에너지 사용이 없으므로 자전거는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자전거가 너무 많아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주변의 자동차가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만든다면 자전거의 친환경적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친환경성을 논할 때에는 단순히 자전거에 내재된 본질이 아니라 자전거가 운영되는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얻어지는 이산화탄소 감축의 총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의 탈원전 정책은 종합적 판단의 부재로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에서 해법 찾아야

이에 대해 이덕환 서강대 화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무공해 에너지’가 있을 거라는 무의미한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력 가변성이 보장되는 LNG 화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의 유일한 대안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첨단 기술’ 뿐이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원전’이 바로 그런 기술이라는 것이 이덕환 교수의 주장이다. 물론 원전의 안전이나 폐기물 처리 문제도 과학기술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면, 에너지기본계획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경제와 사회적 여건, 에너지 수급 구조 등을 반영하여 국가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소모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효율·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소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2000년 이후 선진국들은 대부분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행태나 가격, 산업구조 등 개선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의 주요인이 바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였다.

따라서 임 박사는 “기후변화나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