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류준영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 차장(과학과기술 편집위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 한·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수출 협력, 양자 암호통신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작년에 이뤄낸 성과들을 나열한 것 이다.

“굵직한 성과들이 유독 눈에 띄는 한해였는데. 그만큼 부처의 역할이나 인기가 올라간 걸 실감하느냐?”라고 묻자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진짜 일할 맛 난다”라며 씩 웃었다. 온라인에선 “과기정통부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로켓·위성의 굵직한 성과 덕에 9개 부처 중 유일하게 두터운 어린 팬층을 몰고 다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면서 과기정통부에 힘을 실어줬다. 그 최전선에 오태석 차관이 있다. 그는 “기술이 경제의 중심이 되고, 안보 의 중심이 되고, 외교의 중심이 되는 때”라고 진단하며 “과학기술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큰 변화를 겪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화의 비중은 요즈음 가장 ‘핫’한 ‘우주’에 쏠렸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 가 우주로 올라가기까지 걸린 세월은 약 30년. 이로써 우리나라도 우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또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 중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우주 정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신설을 앞둔 상황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였던 우주항공청이 올해 안에 시동을 걸 예정인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부처 내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하고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와 분야별 추진전략 등을 정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오 차관의 고민과 생각을 듣는 데만 인터뷰 시간의 절반이 할애됐다.

이뿐 아니라 반도체 분야 육성, SMR 등 원자력 진흥, 지역 과학기술 발전 토대 마련 등의 주제로 나눈 대화에선 이번 판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우주항공청을 기존 정부 조직처럼 하면 힘들다. 조직과 인력 운영에서 유연성, 자율성 등을 최대한 부여해야 한다.” “지역 스스로 과학기술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줘야 한다.” 오 차관만의 확고한 견해와 비전 등을 확인하면서 과기정통부의 과거와 미래라는 두 단어가 자연스레 배치되는 느낌이다.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5년 내 딥테크 유니콘 10개 육성을 골자로 한 15조 원 규모의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발표한 다음 날인 1월 13일, 서울 광화문 과학기술자문회의 중회의실에서 오 차관을 만났다. “실적 없이 의례적인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라며 한사코 거절해온 그가 등판한 지 8개월 만에 인터뷰에 응했다.

지난 8개월간 누리호부터 다누리까지 겹경사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발족 및 특별법 제정 추진

Q. 취임 후 약 8개월이 지났다.

A.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들이 많았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 메달을 허준이 교수가 수상하는 등 다양한 과학기술 성과들을 일궈내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주개발뿐 아니라 디지털 바이오 혁신 전략, 수소기술 미래전략,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근간이 되는 인재를 양적·질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양자 등 기술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역사적인 획을 긋는 시기를 함께 할 수 있음에 뿌듯함을 느끼며, 세계로 나가는 과학기술의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계묘년 새해에도 토끼처럼 발 빠르게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최근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 소식을 들었다.  향후 달 착륙선 개발계획에 대해 얘기해달라.

A. 정부는 2030년대 초에 우리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자력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달 착륙선은 차세대발사체로 발사 후 지구에서 달로 항행해 달 표면에 연착륙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달 표면에 착륙한 뒤에는 달 표토층을 추출해 분석하고, 탐사 로버를 통해 이동기술을 실증하는 등 달 표면 관련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3차 한·미 민간 우주대화’에서 심우주 안테나 등 국내 우수 인프라 및 기술을 활용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제 달탐사 계획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Q. 우주경제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띈다.

A. 우리가 우주경제라고 하는 것을 꿈꿔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형발사체 발사 성공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습니다. 저는 ‘우리가 왜 우주에 투자해야 하는가’가를 방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주경쟁, 우주산업을 얘기하는데, 결국 먹거리하고 연관이 돼야 지속적인 투자가 됩니다. 우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업들의 역량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위성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만, 발사체 역량은 아직 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돼 있습니다.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기업이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가와 경제성 개념이 쓰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위주의 사업을 기업들이 같이 하면서 역량을 키워가고, 거기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당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제조 역량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장 어디를 공략할건지, 또 시장에 맞춰 방식을 바꿔보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던 대로 가서는 그들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루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특화 분야를 찾고 개발해나가야 합니다.

Q. 우주항공청 설립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설립작업을 위해 2022년 11월 말에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인사처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발족됐습니다. 우선적으 로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 기술, 제도 및 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민간 자문단을 100명 규모로 구성해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조직과 역할 등을 포함한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별법과 설립방안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프로젝트에 따라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선진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을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데, 일단은 전문가 조직으로 만들려면 우수한 전문가들이 와야 합니다. 어떻게 우수한 전문가들을 우주항공청, 특히 사천으로 모실 건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처우, 대우, 근무여건, 그다음에 민간과 연구 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파견, 겸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유연하게 할 것인가 등을 고민해왔습니다. 기존 정부 조직처럼 하면 힘들 겁니다. 조직과 인력 운영 쪽에서 유연성, 자율성 등을 최대한 부여하는 조치를 마련해서 조직 자체를 유연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NPU 팜 통해 국산 AI 반도체 수요 창출

2030년 세계 시장 선점 위한 ‘혁신형 SMR’ 개발 착수

Q.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데, 과기정통부의 반도체 분야 육성·지원책은.

A. 올해 1분기 수립될 예정인 미래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AI·PIM(Process in Memory)·화합물 반도체 등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 산·학·연 성과교류회를 통해 기술 이전·확산을 촉진하고 NPU 팜(Farm) 사업을 통해 국산 AI 반도체 수요를 창출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가반도체연구실 20개를 신규로 개설하고 AI 반도체 대학원도 3곳 신규로 지정하는 등 대학 연구거점 구축 및 고급 연구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공공분야 팹(Fab)을 활용해 학생 대상 칩 제작·검증 서비스를 제공해 설계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구축한 팹 간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노후·공백 장비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분산된 팹을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계해 연구·교육·산업 수요자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팹(Virtual Fab)’을 구축할 계획입 니다.

Q. SMR에 대한 각국의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A. 과기정통부는 그간 대형원전기술의 국산화 이후 SMR 및 4세대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개발을 위한 미래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국내 기술로 소형원자로인 스마트(SMART)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는 등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했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수소 경제 대비를 위해 4세대 원자로인 소듐냉각 고속로(SFR)와 초고온가스로(VHTR)의 핵심 요소기술을 지속 개발해왔습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SMR 및 용융염 원자로(MSR) 개발에 신규로 착수하는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는 2030년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노형 대비 우수 한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혁신형 SMR(i-SMR) 개발에 착수합니다. 또 선박과 해양플랜트 등 해양 시스템 적용 목적의 MSR 원천기술 개발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작년 8월 제이슨 케니 캐나다 앨버타주 주지사가 방한해 스마트 소형원자로 도입을 논의했다고 들었다.

A. 언론을 통해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두 개는 수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현재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i-SMR는 스마트처럼 개발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용처를 생각하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SMR 쪽도 초기 단계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가급적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보고 가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70개 노형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누가 경제성이 있느냐 등이 승패를 가른다고 보는데, 우리가 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전략 싸움인 겁니다.

대학원대통령장학금 및 한우물파기 사업 신설

연구기관 블라인드 제도 폐지하고 우수 인력 확보 주력

Q. 인구 감소 시대의 인재 육성 전략은.

A.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교육·병역·지역·인재 정책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인재 수요는 증대될 것이나, 신규 인재 유입은 감소하여 이공계 인재 수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 인재 유입 성장 및 여성·고경력·해외인재 활용을 중심으로 이공계 인재 정책의 틀을 재설계하고, 각각의 개인이 탁월한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먼저 올해는 연구를 시작하는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이공계 유입을 유도하고 이들이 최고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연 100여 명이 혜택을 입게될 대학원대통령장학금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문사관도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연 2억 원대로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한우물파기 사업도 신설하겠습니다. 또 여성연구자 친화형 연구환경 조성, 퇴직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용 및 재직자·비전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전환교육 등 통해 향후 인재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인재 양성·확보를 위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미래 국가성장동력 확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내 인력 양성만으로는 연구현장에서 증대되는 인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수한 해외 인재의 국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해외우수과학자유치·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에 올해 483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년 대비 11%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연구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특별비자를 마련해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체류 및 부모 초청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석학 초청 국제 기술교류회와 더불어 올 하반기엔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대회를 개최해 국내외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기관 블라인드 제도를 폐지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등 기관에 필요한 최적의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구기관 인력 채용 시 논문의 교신· 공동저자명, 추천서 등의 정보를 채용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응시자의 성과 및 역량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연구기관들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 과학기술 진흥 위한 중장기 전략 제시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정책·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Q. 지방 과학기술 진흥이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가 됐다.

A. 요즘 지역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예를 들면 핵융합 관련 시설, 초강력 레이저 시설 등을 얘기하는데 기술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과학기술 전담 부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뭐가 필요한지 봐야 합니다. 인력 양성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은 지원하고,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아래 투자를 확대합니다. 지금은 중앙 정부가 정해 지역에 나눠주는 형태인데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현 정부에서도 엄중히 인식하고,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R&D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큰 방향성에서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으며, 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이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올해 1조 6,275억 원 규모의 지역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현안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해 지역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지역대학-출연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역량 있는 지역 주요 대학, 연구기관을 집중 거점화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고,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이라는 높은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제조 스마트화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업종 고도화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이 글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발간하는 ‘과학과기술’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