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원은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2004년 국감에 대한 총평을 발표하면서 "이번 국감의 원칙을 '테마가 있는 국감, 색깔있는 국감' 으로 정하고 큰 틀에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점검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의원은 모니터단에 보낸 이번 국감총평에서 국회 과기정위원회의 소관기관인 과학기술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 국회 보고 정례화, 연구실적 마일리지제 도입, 국가 R&D 장비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핵물질 실험 사태를 계기로 한 핵 연구 주권 확보 노력을 강조한 것 등이 이번 국감에서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서 의원은 "이공계 위기의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과 R&D 투자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지방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지역편중문제, 남북과학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이번 국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며 "그 결과, 지금까지 과기부가 관리해오던 대통령 공약사항을 매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국회에 보고하고, 이행여부를 점검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기진작 정책의 경우도 "실제적인 대안으로 ‘연구실적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미집행 기술료를 사기진작 기금으로 조성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하자고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정통부에 대해서는 "이공계 인력양성 차원의 개선대책을 강하게 요구했고, 최근 언론노조와 합의된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해서도 그 지연손실액을 계산하여 최소 1조3천억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해 정부가 갈팡질팡하며 휘둘린 탓에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4년이나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해 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국감에서 그간 과학기술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들이 보기 어려운 부분을 큰 틀에서 다루었다"고 자평하고, "특히 불거진 핵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사이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많은 고뇌를 하였다"고 당시의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러한 자체평가에 대해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 지엽적인 부분에 치중하지 않고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굵직굵직한 정책과 관련해서 접근했다"며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과학기술관련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보다 좀더 폭넓게 관련 정책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이번 국감을 평했다.
대구출신인 서 의원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드렉셀 공과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포드자동차연구소 연구원과 미국자동차공학회(SAE) 이사를 지냈다.
귀국 후 92∼98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장을 두 번씩이나 지냈으며 이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과 이회창 대통령후보 과학기술특보를 거치면서 누구보다 과학자의 속사정과 한국 과학기술계를 잘 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과학기술계 비례대표인 서상기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홍창선 의원과 더불어 산・학・연을 두루 거치며 평생을 과학기술계에 몸담았던 과학기술전문가로 한나라당의 과학기술정책관련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다.
- 양대웅 객원기자
- 저작권자 2004-11-0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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