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해결 R&D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 기술을 문제 현장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R&D 예산이 전년 대비 50%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해결 R&D는 만성질환, 환경오염, 기상재해 등 개인 및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활동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및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R&D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투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문제해결 R&D 투자현황

정부는 이런 사회문제해결 R&D 중 현장수요자 참여체계를 포함하고 개발 기술을 문제현장에 적용‧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현장참여형 사회문제해결 R&D로 분류하고 있다. 현장참여형 사회문제해결R&D의 투자의 확대는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문제해결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2021년도 사회문제해결 R&D 투자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2개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문제해결 R&D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예산이 1조 6,000억원으로 전년 1조 4,572억원 대비 9.8% 증가했다. 사회문제해결 R&D 예산은 2018년 1조2,258억원, 2019년 1조3,141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부처별 사회문제해결 R&D 투자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3,348억원), 보건복지부(3,222억원), 산업통상자원부(1,550억원), 국토교통부(1,199억원), 환경부(1,189억원) 순으로 상위 5개 부처의 예산 비중이 전체 사회문제해결 R&D 예산의 65.7%를 차지했다. 사회문제해결 R&D 예산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복지부로 45.4%가 늘어난 1,005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어 질병관리청(681억원), 산업부(583억원), 행정안전부(216억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재난재해(6,866억원, 42.9%), 건강(2,008억원, 12.5%), 생활안전(1,786억원, 11.2%), 환경(1,754억원, 11.0%)의 순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감염병, 대형 태풍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R&D 투자가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R&D의 질적 성장도 함께 나타나

특히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R&D 예산은 3,089억원으로 전년(1,119억원) 대비 56.8%나 대폭 증가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R&D는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목표를 가진 사업 중 현장수요자 참여체계, 문제현장적용 확산 방안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KISTEP이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R&D의 현장수요자 참여 유형을 분석한 결과 ‘리빙랩 운영 또는 현장실증 추진(35개 사업, 930억 원)’이 가장 많았고 ‘수요자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25개, 842억원), ’수요자 참여조직 운영(15개, 737억원)‘, ’수요자 직접 연구개발 추진(25개, 580억원)‘ 순이었다.

보고서는 “사회문제해결 R&D에 대한 투자는 양적 증가뿐 아니라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R&D 예산 비중이 전년 대비 5.8%p 증가하는 등 질적 성장도 함께 나타났다”고 평가하며 “사회문제해결 R&D는 기존 R&D와 달리 문제 발굴에 현장 수요자가 참여하고 기술개발 성과가 확산되기 위해 법·규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R&D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