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도 이제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 지원으로 개도국에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국익 연계형 ODA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DA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에 기초한 과학기술과 교육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

ODA 글로벌 경쟁시대, 과학기술의 강점 살려야

지난 29일 서울상상캔버스에서 ‘지역개발과 과학기술 ODA’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ODA사업단 선임연구위원이 이처럼 말했다.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제기구에 대한 선진국 정부의 자금이나 기술 원조를 뜻하는 ODA에서도 이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 이유를 임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의 ODA가 외교적으로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며, 개도국의 과학기술 시스템을 한국 특유의 형식이나 방식으로 만들고 개도국의 우수 연구 인력을 활용하는 등 과학기술적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거나 우리 기술을 수출하는 등 경제적 효과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형 과학기술 발전의 특징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 주도로 이뤄져 산업과의 조화로운 발전 연계를 추구해 왔다는 것. 그래서 현장 기술이 응용기술로, 그것이 다시 원천기술과 기초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됐고, 정부출연연구소나 과기특성화대학, 과학기술단지 등 기술혁신의 구성요소도 단계적으로 완성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 같은 특징을 반영해서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임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즉 과거에 한국이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뤘던 경험과 개도국의 환경, 그동안 한국이 추진해 온 ODA 경험 등을 모아서 개도국의 수요와 한국의 강점에 기반한 ODA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 구축 필요해

그런데 문제는 개도국에서 원하는 것과 우리가 지원하려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 이에 임 선임연구위원은 수요기반형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국가 발전 단계, 과학기술 지원 정책 등을 감안하여 해당 개도국의 과학기술 ODA 수요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지원할 ODA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한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에티오피아의 사례를 들어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설탕이 필수품인데, 자체 생산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차관을 빌려서 공장을 지어놓고도 그것을 운영할 기술을 전수받지 못해 시설이 고장 나면 그대로 공장을 세워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는 사업 종료 후에도 운영이 지속가능하도록, 운영조직을 확보하고 운영 기술을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과학기술 ODA’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정보도 미흡하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과학기술 ODA에 강점이 있으므로 주도적으로 개념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과학기술 ODA 거점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기서 임 선임연구위원은 퇴직 과학기술자의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 200여 명의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을 위한 거점으로 한-아프리카 혁신 센터를 만들어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학교육 ODA로 개도국과 관계 증진 기여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원구 서강대 과학기술국제협력센터 교수가 ‘과학기술 교육을 통한 인도네시아 활동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 아세안 국가들이 교육 분야에 대한 강한 수요를 갖고 있다. 한국이 이미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요국들의 가장 많은 요구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자바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사나타 달마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화학교육과를 설립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인도네시아 전문 화학교사 양성을 위해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 고등교육부로부터 학과 설립 인가를 받았고, 다음 해 8월 42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오는 8월이면 3학년까지 모집하게 된다”며 이를 수원국 주도형 ODA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원구 교수는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기초과학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언어만 바꿔서 녹음을 하면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든 과학기술 ODA를 통한 교육이 가능하다. 또 과학교사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교육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과학교육 차원의 ODA를 통해 개도국과의 협력적 관계 증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