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한국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민의 정부 당시에는 차세대 미래 유망 신기술 투자 분야로 6T, 즉 IT·BT·NT·ET·CT·ST를 선정했고, 참여정부 때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했다.

이어 MB 정부는 3대 분야 17개 기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채택하고 핵심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통해 신성장동력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창조경제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말한다.

이와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은 성장동력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12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창조경제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KISTEP 창조경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성장동력 정책에 있어 기존 패턴을 넘어선 발상전환을 요청했다.

융·복합, 전 산업에서 이루어져야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본부장은 창조성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성공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세 가지 발상전환을 요구했다. 첫째 특정 기술, 특정 산업이 아닌 모든 산업에서 융·복합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혁신적인 신사업 창출을 위해서다.

둘째 수요 측면에서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블루오션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과 창의정신이 왕성하게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 세 가지 과제를 위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창업을 위한 창조시장 활성화, 창조금융 육성, 창조성을 중시하는 법·제도 정비, 정부 부처 간 협력 시스템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요구했다.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의 장석인 소장도 성장동력 정책의 대전환을 요청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성장동력 패러다임은 '선택과 집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융합시대를 맞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서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장동력 패러다임를 ‘융합과 개방’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과학기술과 ICT, 모든 산업과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재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관점의 R&D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로드맵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 학계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구성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R&D를 상상력 중심 I&C로 바꿔야

특히 대기업 역할을 강조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 대기업들은 스스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R&D 등에 투자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 발전시켜나갈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반성장, 공유가치 창출 등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면서 최근 불가피해지고 있는 융합·개방형 혁신에 관심을 기울여 그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서디리틀 코리아 홍대순 부회장은 창의 인재, 기업 자율성 등 창조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국가가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민간 부문에서는 이런 인프라 속에서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을 보는 관점 역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시대에는 과학기술도 중요하지만 ‘상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R&D보다 I&C(Imagination & Commercialization)가 요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효은 단장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ICT 스스로 더 창조적인 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하드웨어 중심 구조, 일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해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인정받는 산업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

ICT 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도권 경쟁 역시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산업관은 갈등해소 담당관 역할을, 기타 수요 부처 담당관은 융합 담당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쪽에서도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더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ICT, 과학기술계 모두 융합동반자로서 벽을 깨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창조성을 위한 발상전환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본부장은 창조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혁신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현장기술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스스로 혁신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