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녹색성장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통계청과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1 녹색성장지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5년 5억7천30만톤에서 2006년 5억757만톤, 2007년 5억888만톤, 2008년 6억23만톤, 2009년 6억76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총 배출량은 2005년에 비해 6.5%가 증가한 것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6%의 온실가스가 늘어난 셈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한 분야는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41.3%를 차지했으며, 수송 16.7%, 가정 14%로 조사됐다. 1인당 가정에너지 사용량도 지난해 0.443 TOE(석유환산톤)로 나타나 최근 6년간 저점인 2009년 0.421 TOE보다는 5.2%나 급증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05년 이후 정부의 R&D 지출 중 녹색 분야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정면 대치되는 것이어서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2005년보다 28배 넘게 늘어나 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녹색위 관계자는 “전체 발표된 30개 지표 중 2010년과 2009년을 기준으로 종전보다 24개가 개선됐고 4개는 유지됐다”며 “온실가스 배출이나 에너지 소비 관련 지표가 다소 미흡하게 나왔지만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2015년 이후에는 경제가 성장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편”이라며 “에너지 자체를 줄이기 어렵다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제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