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경각심을 갖고, 이제는 정치적 결단으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할 수 있는 날이 축복이 되어버렸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인류에게 닥친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미세먼지 문제는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 협업을 통해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고령화시대에 우리의 건강한 노후는 파괴될 수 있다.”

미세먼지 ‘자연재난’ 규정, 다양한 대책 논의

1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광화문광장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후속 전문가 패널토론’에서 산‧학‧연‧관‧언의 전문가들이 모여 ‘자연재난’으로 규정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의견들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지난달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결과로 도출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살펴봤다.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은 “미세먼지가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이후 증감을 반복해왔는데, 올해는 초미세먼지 누적평균농도가 상승, 나쁨 일수 증가 등 대기질 여건이 악화되어 서울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빼앗긴 봄을 되찾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대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토론회에 모인 시민들은 가운데 31.8%가 미세먼지 대응방안으로 ‘차량운행제한과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률 높이기’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이 국제기구와 협력, 석탄화력발전 중단 친환경에너지 대체율 높이기, 서울 도심내 미세먼지 배출시설 원천 대응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해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공적 보호조치 강화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실시 및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요금 무료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 제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발굴 R&D지원 및 연구 확대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 △정부 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다. 이상은 환경한림원 원장은 “독일은 화력발전이 45%로 높은데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다. 그것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되면 대중교통요금을 50%로 낮춰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요금 무료 정책은 좋은 것 같다. 다만 미세먼지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전일로 확대하는 것이 좋고, 재원이 부담된다면 무료가 아니라 50% 할인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손병주 서울대 교수는 “중국이나 건설현장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그냥 두고 차량2부제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그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이 과연 동의할까.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시의 비상저감 조치는 잘만 하면 효과적이다. 다만 너무 빈발해서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1단계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2단계로 국민 대중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외곽 출근자를 위해 대중교통차량을 증차하는 등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비상저감 조치, 수도권 협력해야 효과적

또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사실 수도권에서 공기질이 제일 깨끗한 곳이 서울이다. 경기도나 인천이 미세먼지가 더 심각할 뿐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근본적 대책 마련 없이 비상조치만 하는 대증요법이란 부정적 의견에 대해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사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조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효과가 불확실하더라도 먼저 비상조치를 실행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10대 대책 외에도 정부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국의 초‧중학교에 ‘미세먼지 실외 측정기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했다. 측정 정확도도 떨어지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경제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에 대해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일단 전국에 1만1000개의 감시망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은 과정일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덜 미세먼지에 노출시키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야 어찌되었든 실외 측정기를 설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임영욱 연세대 교수는 “미세먼지는 무게보다는 입자가 작아지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환경부가 검토 중인 측정기로도 미세먼지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 감시망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오차범위가 비슷하고 저렴한 국내 기술의 측정기를 도입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