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 70억 중 절반이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중 10억 명은 1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 절대 빈곤층들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빈곤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삶을 만드는데 과학과 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총 과학기술 ODA 워크숍으로 열린 제11회 적정기술정책포럼에서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회장 독고석 단국대 교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ODA 중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공적개발원조로,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이래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독고석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 ODA 예산은 2조4,394억 원이었고, 올해는 ODA 예산은 2조7,286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등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ODA 증가율이 10.2%으로 DAC 회원국 중 1위이지만 기재부, 외교부, 미래부 등 부처별로 과학기술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ODA사업을 수행하는 대표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국제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할 때 과학기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첨단의 하이테크가 아니더라도 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을 간단한 방법으로 정수처리 할 수 있는 ‘적정기술’ 정도면 얼마든지 ODA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삶의 문제를 저비용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데, UN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에서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신적정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게 전쟁 이후의 폐허에서 벗어나 절대 빈곤을 해결하고 과학기술개발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나라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한국형 과학기술 ODA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독고석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지속가능성 확보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즉 국내와 현지 대학과 연구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여건 기반의 R&D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에 대한 정부 수집이 부족하고 현지에 적용 가능한 기술 콘텐츠 연구개발이 미흡해서 수요국의 Needs와 다른 기술을 투입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 개발 필요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기반교육에 근거한 기술교육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독고석 교수는 “1955년부터 61년까지 미국이 현지 연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에 1,000만 달러를 지원했던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자의 역량이 강화됐고 경제발전의 기초가 됐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이와 유사하게 개발도상국에서의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베트남-한국과학기술연구원 VKIST 설립이다. 베트남은 이를 통해 고기술 상품 제조와 사업화, 하이테크 분야의 인력 개발 등으로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보다 작은 규모로 현재 현지형 해외적정기술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캄보디아 글로벌 물 적정기술 센터에서는 정수와 하수, 화장실 개선에 혁신과학기술을 적용해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서했다. 네팔 에너지-식량자원 적절기술센터에서는 고산지대 서식 특성화 작물을 이용해 미용, 건강 제품을 발굴하고 개량화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력발전을 위한 현지형 에너지 지원 체계도 발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독고석 교수는 “이런 해외 적정기술 센터 사업이 현지형 기술 R&D와 전문가 기술교육, 사업화 및 창업 순으로 진행되는 방향은 좋으나 사업기간이 총 4년 정도로 정해져 있어 사업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한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ODA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4차산업, SDGs 등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R&D 콘텐츠를 개발할 뿐 아니라 현지형 R&D, 과학기술교육, 창업보육 능력을 배양하는 중장기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