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허술함을 공략하는 '특허 괴물'이 도처에 있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아이디어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ICT 시장에 중대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삼성과 애플 같은 대형 기업에만 특허 전쟁이 존재한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특허 선점에 있어서 스타트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겨우 시장에 들어서 걸음마하려는 스타트업이 특허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된다. 미국 시장 유통망을 장악하고도 패소해 제품을 회수한 클리오나 시장 진출 10년만에 특허 공격을 받고 매출액보다 많은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받은 (주)에스비엠의 사례가 그렇다.

세계 진출 노리는 스타트업은 기술력과 특허는 동시 진행해야

"아이디어는 좋은데 제대로 된 특허가 없으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한치원 법무법인 아이피에스 대표 변리사는 19일 서울 역삼동 스타트업지원공간 마루180에서 특허법인 아이피에스와 IPS IP 교육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IP 컨퍼런스'에서 특허의 중요성을 알렸다.

한치원 변리사는 "국내의 기술력은 탑 수준이다. 하지만 각 나라 별로 특허 세금을 내면서도 활용이 안되는 특허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아이디어, 동일한 기술이지만 어떻게 특허를 내느냐 에 따라 가치가 천 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 도 있다. 특허를 '출원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특허를 '어떻게 만들어 출원 등록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치원 대표는 "조항에 문구 몇 개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 달라지는 것이 바로 특허"라고 강조하며 삼성과 애플의 '슬라이드 투 언락(밀어서 잠금 해제) 소송 사건을 언급했다.

애플은 '슬라이드 투 언락' 특허를 비롯해 자사의 제품과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22억 달러를 삼성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은 애플의 특허 조항에 있는 '특정 지점에서 부터 미리 정해진 장소로 밀면 터치 패널이 전환 된다'는 문구를 지적하고 '아무 지점에서라도 터치해 밀면 활성화 되도록' 기술을 고쳤다. 결국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대기업만 특허 전쟁? 스타트업 노리는 특허 괴물 조심해야

이재찬 IPS Global IP 교육센타 소속 변리사는 "과거에는 삼성, 애플 등의 대기업끼리의 분쟁이라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힘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게 특허 괴물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며 최근의 특허 트랜드를 짚었다. 이 변리사는 그 현상의 원인을 "제조업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중국 등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제조업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자사의 자본 산업을 보호하려고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P 분쟁에 휘말리면 어떻게 될까? 특히 대응 능력이 열악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이다. 이 변리사는 "IP 경영의 실패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클리오(Clio)와 P&G와의소송은 이와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클리오는 미국 시장 내 대부분의 유통망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거대 기업 P&G가 제기한 소송에 패소하면서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클리오는 손해배상 판결 확정을 받고 현재 경영 상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다국가 화폐계수 및 위폐방지에도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는 국내 지폐계수기 업체 (주)에스비엠은 미국 시장 진출 10년 만에 특허 공격을 받았다. 지폐계수기 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커민스 앨리슨(Cummins Allison)이 소송을 걸었다. 커민스 앨리슨(Cummins Allison)은 신규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면 소송을 걸어 시장 진입을 막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변리사는 "에스비엠이 누적 US수출액이 100억원을 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최종 13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미국 진출을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특허법 2조에 의하면 '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최근 ICT 기술의 발달은 기술력과는 별개로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MS는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었다. MS가 특허 출원을 미리 해놓은 '플래서블 디스플레이'는 핸드폰 화면을 두배로 커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MS는 이 특허를 기술 개발과는 별도로 아이디어 자체를 특허 출원해 놓았던 것.

그렇다면 스타트업이 특허 괴물에 먹히지 않고 제대로 된 IP 전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변리사는 "먼저 사업 초기에 권리범위가 넓은 '강한 특허'를 5~10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변리사가 기술을 타이핑해오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엔지니어와 변리사가 함께 코웍(Co-work)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