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ICT로 연결되는 스마트 시대에 정부 정책은 어느 정도 변화하고 발 맞춰 왔을까? 국민들은 실 생활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20일(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는 정부 3.0 추진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최로 정부의 3.0 정책을 알아보고 지속 발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토론하기 위한 ‘정부 3.0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정부 3.0(政府 3.0, government 3.0)’ 이란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국민중심의 맞춤형 양방향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뜻한다.

정부 3.0 국민에게는 낯설어...국민체감 서비스로 발전시켜야

이 날 포럼에서는 정부 3.0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체감 서비스로 지속 발전시켜 제공하자는 데 의견이 한 데 모아졌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책이란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이라는 '숫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실생활에서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날 먼저 토론에 앞서 '정부 3.0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 발제를 했다. 김 원장은 "스마트 사회의 특성인 초연결성,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지향하는 가치로는 개방, 소통, 창의성, 상상력일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사회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이 바로 정부 3.0 이라 할 수 있다"며 정부 3.0 정책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김 원장은 "올해 부터 정부는 기존 핵심 과제 외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투명한 정부(개인정보 보호, 국민이 직접 만드는 생활정책), 유능한 정부(범정부 협업 활성화, ICT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 서비스 정부(생애주기별 서비스, 복지 및 교육, 안전, 생활 서비스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를 추가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민이 3.0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과제는 중간재적 성격으로 국민의 직접적인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부 3.0 정책이 국민이 직접 효과를 체감하고 공유하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에 맞춤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가 있는 '서비스 정부' 부문(4대 주요 과제, 15개 세부 과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확대,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타 공유와 협업의 중요성 강조, '신뢰'가 가장 중요

허만형 한국정책학회 회장도 "정부 3.0이라는 다소 낮선 용어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에서 국민 중심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과 협업을 통해 만든 '원스탑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작지만 국민 중심의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허만형 학회장이 우수 사례로 예로 든 성북구청의 '원스탑 행복 출산시스템'은 주민들에게 출산 이후 모든 서비스를 생애 주기로 맞춤 관리해준다. 성북구는 먼저 출생 시 모든 서비스를 일괄 신청 할 수 있는 통합 신청서를 제공한다.  각종 정보를 통합, 선별하여 한번에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준다. 주민들의 생애 맞춤 서비스로 혼인 및 출생 시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생애 주기별 관련 도서와 물품도 제공한다.

정부 3.0의 다른 축인 '스마트 행정'에 대해서는 이영훈 대한산업공학회 회장이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영훈 학회장은 "정권이 변해도 계속 지속적인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 교육, 공공이 어우러진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생태계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의 3.0 정책은 무엇보다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정부 3.0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효과가 알려지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민간과 공공 분야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효능감이 커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상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민간협력과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황종성 정부 3.0 추진위원회 위원은 ‘정부 3.0’이라는 용어 자체에 국민의 관심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 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황 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현재까지 달성한 여러 성과들을  내재화, 체질화 하기위해서는 '신뢰 받는 정부'를 본질적인 미션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안민석 교수는 "정부 3.0이 각 부처간 협업이 작지만 변화를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새로운 생태계,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더 크게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하자"는 말로 토론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