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 인재 육성플랜'을 내놓았다. 향후 10년간 급속한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 무엇보다 지식재산 분야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산업계와 대학원을 비롯한 교육연수기관 간의 활발한 인재 교환을 요청했다. 산업계는 최신 지식재산들을 어떻게 경영해나갈지 매니지먼트 전략을 습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 인력을 파견해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담당자를 배치해 지식재산 전략을 전개해줄 것으로 주문했다. 또 영어에 의한 글로벌 특허출원을 세우고, 변리사·변호사와의 특허 상담을 적극 권장했다.

중국에 쫓기는 지식재산 강국 일본

지식재산 교육도 주문했다. 현재 '지식재산 인재육성추진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포함한 대단위 인재육성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강구할 의사임을 밝혔다.

육성플랜 보고서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강국'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다급한 정책을 내놓는 데는 최근 급박한 환경 변화와 무관치 않다.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다. 보고서는 지난 2010년 중국의 특허출원 수가 40만 건에 육박하면서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허출원에 있어 지금 신흥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양적 강세가 범상치 않다며, 서둘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년에 나타나고 있는 특허침해 사례들이 점차 지능화, 고도화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늘어나는 특허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 연구원 등 모두가 나서 지적재산 방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

교육제도 역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대학원은 물론 초·중·고교에서도 지적재산에 대한 교육이 수행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에 지적재산에 대한 커리큘럼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분위기는 '세계 최고수준의 지적재산'을 방어하는 분위기다. 반면 중국은 새로운 지적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확보 전략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2010년 중국 정부가 내놓은 2010~2020년 동안의 '국가 중장기 신소재 인재 발전계획'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목표 달성의 여부가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고 확언하고 있다. 인재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과학기술 혁신벤처 리더급 인재, 수준높은 혁신 인재 그룹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

기초연구 인력 확보에 나선 한국 과학벨트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기초 원재료의 고성능·저소모·친환경 제조설비 분야에서 수십만 명의 산업 엔지니어와 1천만 명의 기술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신소재 인재들을 고용하기 위한 특구를 건설하고, LED·디스플레이 등 전략적 신흥 산업 분야의 혁신형 인재그룹을 육성해나간다는 것인데, 그 핵심은 정부와 기업, 사회 간의 협력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인 인재확보 전략은 서서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위기다. 상하이 시는 지난해 말 20년 동안 수행해온 청년 과학기술자 육성계획인 '샛별 계획'을 평가하는 행사를 가졌다.

20년간 1천419명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육성했는데, 이 중 89.1%가 박사급 지도교수로 성장했으며, 교수급 승진나이도 34.4세로 상해 시 대학 평균 교수 승진 나이를 6년이나 앞당겼다고 밝혔다. 20년간 키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상하이 시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했다.

과학기술 인재와 관련해 중국은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맹렬히 추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초빙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외국기업의 중국 내 R&D 투자를 ‘대환영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9월 '한·중·일 미래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한 중국과학기술개발원(CASTED)의 후 즈젠 부원장은 중국 정부의 인재 흡수전략을 설명한 바 있다.

후 즈젠 부원장은 강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전 세계로부터 과학기술 R&D 자원을 중국으로 흡수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 과학기술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대전 과학벨트 내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활동할 인재확보 플랜을 가동했다. '브레인 리턴 500' 계획에 따라 우선 재외 과학자들을 초빙하고, 이어 해외 과학자들을 다수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을 놓고 전개되는 한·중·일 3개국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확보 전략이 다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