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예산이 19조6천338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0.9% 증가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정부 R&D투자 20조 원 시대에 진입했으며, OECD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금액 비중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높은 투자 비중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이제는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 R&D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 R&D 투자 효율화 방안은?

25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정부 R&D투자 20조 시대, 혁신 방향과 과제 포럼’이 열렸다. 여기서 김원준 과총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인간의 지식이 190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식축적의 부담이 커졌다”며 그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 R&D 투자 방향이 공동 연구의 확대, 중장기 성과평가 비중 확대, 지속적 R&D 확충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낮은 사회적 신뢰자본, 취약한 혁신 생태계, 낮은 공공 R&D 투자, 국방 R&D의 낮은 참여율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연구자 중심의 R&D 운영과 Post-PBS 시스템 도입, R&D 성과평가 방안 개선, 공공 R&D의 지속적 확충 등을 들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R&D 투자 운영방향이 “연구자 주도의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개인연구와 신진연구자를 적극 지원하고, Post-PBS 시스템을 도입하며 협력적 융합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PBS(Project Based System)는 연구사업 기획과 예산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프로젝트 단위를 중심으로 경쟁체제에 의해 운영,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선도형 R&D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PBS에서 벗어나 Post-PBS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단 얘기다.

이밖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인정하고 병역 특례 제도를 실시하며 금융, 세제, 인력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대폭 강화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 R&D를 끌어 올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을 강화하는 등 R&D 효율화를 높이는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현장, R&D 투자 점증적 확대 주장

정부 R&D 투자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연구 현장에서는 ‘세계 1위’라는 R&D 규모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이 ‘정부 R&D 투자 현황 진단과 혁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손 부원장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 가운데 연구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순수연구비는 66.8%, 13조 원 수준이며,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들어 하향식(Top-down) 기초연구비 비중이 정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안정한 선정률이 장기·안정적 연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KISTEP이 올해 실시한 ‘정부 R&D 투자현황 진단과 효율화 방향’ 설문조사에서 “연구현장에서는 60%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투자 확대해야 할 부문은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기술, 기초연구 지원, 사회문제해결형 R&D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손 부원장은 “정부 R&D 투자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도 정책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성장과 투자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효율성 강화를 통한 재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R&D 전략적 추진으로 민간 투자 마중물 마련,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투자로 미래성장동력 마련, 사회문제해결형 R&D 강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연구산업 투자 확대로 R&D 고부가가치화와 일차지 창출 등을 위해서 현재 대비 5% 내외로 R&D 투자를 점증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