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유전자도 신지식재산, IP 통합 부처 필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IP 정책 통합 전략

지난 2일 우리나라가 최초로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10위권에 진입했다. 지식재산권 분야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우리나라를 혁신 국가 10위로 꼽았다. 중국 14위, 일본 16위를 앞서는 쾌거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꾸준히 새로운 지식재산에 투자해 개발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혁신지수 평가 부문 가운데 특허 출원과 과학기술 논문 게재 수 등을 평가하는 지식·기술 산출 분야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두 계단 상승했고 무형자산·문화산업의 발전 정도 등을 평가하는 창의적 산출 점수도 세 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이제 지식재산은 국가경쟁력으로 치환된다. 미래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국가경쟁력이 달려있다는 뜻이다.

로봇, AI, 푸드 레시피 등 새로운 지식재산 대두

전 세계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들로 이루어진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한 보호와 혁신’을 외치고 있다.

지식재산은 멀리 있지 않다. 앞으로는 인간의 모든 아이디어가 법과 만나면 지식재산(IP)이 될 수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식재산권(IPR)을 차지하는 것이 국가의 패권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미·중 무역 갈등 또한 근본적인 속내는 특허 및 지식재산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은 “지난 7월 미국은 주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그 명분으로 ‘IP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내세웠다”며 “이제 IP는 기술전쟁을 넘어 모든 문화와의 전쟁이 됐다”고 지적했다.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은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을 포괄하는 통합적 행정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국공학한림원

고 회장은 3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7회 IP전략포럼-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온라인 공개포럼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지식재산(IP)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식재산(IP)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무형의 지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재산을 뜻한다. 발명,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반도체 설계 등의 산업재산권과 만화, 음악, 영화, 음악, 미술 작품 등 모든 저작권이 지식재산권(IPR)에 해당된다.

지식재산은 멀리 있지 않다. 고기석 회장은 “앞으로는 인간의 모든 아이디어가 법과 만나면 ‘지식재산권(IP)’이 된다”며 “특허, 디자인, 폰트, 연극, 패션, 안무, 유전자 정보, 전통 정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모든 것이 지식재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제7회 IP전략포럼-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 온라인 공개포럼이 개최됐다. ⓒ 한국공학한림원

최근에는 신품종, 생명 및 유전정보, 지리적 표시, 푸드 레시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신지식재산’이 새로운 재산권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에는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지식재산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IP 정책의 중요성, 선순환 위한 전략 필요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Justus Freiherr von Liebig)는 ‘필수 영양소 중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요소’라는 ‘최소량의 법칙’을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IP를 기르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연구개발, 문화, 창작활동, 법률, 변리, 경영 등 여러 요소가 필요하다.

고 회장은 이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다른 모든 요소를 좌우하는 메타 변수로 ‘정책’을 꼽았다.

고 회장은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요소”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IP 시장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는 바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정책연구센터장도 “IP 정책 거버넌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강국화에 성장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IP 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문제가 앞으로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특허청을 대통령 산하의 ‘지식재산처 혹은 지식재산청(가칭)’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현재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다룬다.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종자권은 농림축산부, 지식재산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이다. 기술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기석 회장은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을 포괄하는 통합적 행정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훈 나라아이넷 대표도 이날 포럼에서 “지식재산 행정이 특허청, 문체부, 농림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며 “대통령 직속의 보좌 및 행정체계의 집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개방성, 다양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 한국공학한림원

윤선영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역할을 조정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 부회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현재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IP 정책 기획, 총괄, 조정 평가 등까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회장은 “새로운 IP 거버넌스는 모든 과정에서 개방성, 다양성, 투명성, 공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IP 정책이 공공정책으로서 다양한 자문 기구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9)

태그(Tag)

전체 댓글 (0)

과학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