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

국가위,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세계 각국의 경쟁적 투자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쉐일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등장 등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녹색성장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31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김도연 위원장)의 에너지 분야 제2차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가 그 현장이었다. 여기서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에너지, 국가경쟁력과 지속가능발전에 핵심요소


이날 김도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바로 에너지”라며 “우리가 그동안 그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아왔는데 유럽의 경제 위기 등으로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유명희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의 축사와 홍재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관의 ‘신재생에너지 R&D 현황과 특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 홍 심의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가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탁액화, 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 등 11개 분야”라고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최근 에너지와 환경, 경제 분야의 여건 변화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환경변화를 덧붙였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의 시장․산업 현황과 보급, 정책 현황 등을 짚어보면서 “앞으로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원별 비중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4~27%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홍 심의관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업체수와 고용인원, 매출액, 수출액, 민간투자 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각 에너지별 투자성과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설명하면서 토론회에서 논의해야 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3가지 이슈를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분야 R&D 투자 당위성 공감

그 첫째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투자의 당위성과 투자비율의 적절성, 둘째는 신재생에너지 R&D 포트폴리오 조정 방향, 셋째는 정부부처간 R&D추진 역할 분담 등이었고, 이와 관련해 곽재원 석좌교수(한양대)를 좌장으로 6명의 패널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됐다.

여기서 대부분의 패널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당위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동일 위원장(국가위 녹색자원전문위원회)은 “국가 경쟁력은 에너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최근 미국은 셰일가스에, 독일은 태양광에 주력하고 있는 것처럼 자국 상황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해 그것을 집중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패널들은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비를 사용함에 있어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성옥 단장(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장)은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주적 개발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하나만 분리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 개발과도 연계해서 효율적인 접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 제기

 
두 번째 이슈인 신재생에너지 R&D 포트폴리오 조정 방향에 관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과 종합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경희 위원(국가위 녹색자원전문위원회)은 “융복합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태양광과 연결해서 개발하는 것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포트폴리오 조정에 구체적 방안으로 권 위원장은 “만약 앞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원으로 미국의 셰일가스가 사용되게 된다면 기존 에너지 중에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 공백을 우리가 이용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적 정세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2개 이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적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단기적으로 집중할 단거리 선수를 길러내야 할 시기”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 이슈인 R&D 추진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부처 간의 효율적인 협력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철홍 책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는 기술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보급하고 상용화 하는 측면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같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R&D 초반 로드맵 작성부터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해 업무 영역 조정 등 상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위는 과학기술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오는 26일에는 ‘원자력 분야 연구 개발 효율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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