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민-관 우주정책 협의회」 개최

정부와 기업간의 정례적 정책·기술 소통 채널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30(금) 10시, 제1회「민-관 우주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등 7개 기업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의 시대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공공 중심의 우주개발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발사체·위성 등 전통적인 우주기술이 인공지능·빅데이터·3D 프린팅 등 신기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25일,「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를 통해 기업 주관으로 우주개발 체계를 전환하고, 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여 우주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동 우주전략 보고회 후속 조치로서, 정부와 기업간의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신설하여 우주정책과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참여와 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협의회에서는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의 주관하에,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여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을 때 우리나라도 추격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뉴스페이스를 선도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고려할때 뉴스페이스 시대에도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지궤도위성 뿐만 아니라 저궤도위성 중심의 고속 통신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업차원의 투자와 함께 정부의 R&D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30여년간 산학연에서 축적한 우주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기업이 우주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 우주정책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주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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