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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긴급사태 ‘해제’ 성공할까?

전국적인 '3 Cs' 해제 조치에 세계가 주목

2020.05.27 11:46 이강봉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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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긴급사태를 25일 전면 해제했다.

긴급사태를 선포한 지 48일 만의 일이다. 아베 신조 내각은 해제 조치를 취한 기초 지표로 최근 1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5명 이하로 내려간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설정한 해제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 그러나 그동안 검사(PCR)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가 25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하면서 이 조치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과학계를 비롯한 세계 이목이 일본에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 ⓒWikipedia

과학계, 해제 조치 이후 성공 여부에 관심

과학 언론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과학언론인 ‘사이언스’ 지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최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일본 내 신규 확진자 수는 743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주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4~90명 사이를 맴돌았다. 수치상으로 보면 일본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상황이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국제 보건전문가인 켄지 시부야(Kenji Shibuya) 교수는 “감염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집안에 머무르기(stay-at-home)’ 조치가 효력을 발휘한 것 같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도호쿠 대학의 미생물학자이면서 공공보건 전문가인 히토시 오시타니(Hitoshi Oshitani) 교수는 “일본에서 신종 바이러스(SARS-CoV-2) 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오시타니 교수는 “정부에서 긴급사태를 종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작은 규모의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건당국에서 예상되는 사태를 대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직면해 일본은 소극적인 대처로 곤란을 겪은 대표적인 나라다. 지난 2월 일본에 정박한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3711명의 승객 중 7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중 14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일본 전국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퍼져 나갔다. 오시타니 교수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통해 빠르게 번져나가는 코로나19를 막기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PCR 검사 등 방역조치 아직 미비해

오시타니 교수에 의하면 보건당국이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 집단들을 파악해 체육관, 라이브 뮤직홀, 댄스장, 가라오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집단 발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보건당국은 또 이들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발병한 환자들의 증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수의 환자들이 미미한 증상을 보이거나 무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보건당국은 일본 특유의 ‘스리 Cs(three Cs)’ 조치를 취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spaces), 군중(crowds), 밀접한 접촉(close-contact)을 멀리하자는 것.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출퇴근 시 사람 간의 접촉이 불가피한 전철, 버스 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마스크 사용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지난 4월 7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경제‧문화적 활동을 금하는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확산 추세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4월 16일에는 전국에 긴급사태를 발령하게 됐다.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헌법상 긴급사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전면적인 권한이 없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능한 집에 머물러줄 것을 촉구했고, 기업들 역시 재택근무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조치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긴급사태 완전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국민과 기업들의 협조로 확진자 수가 대폭 줄었지만 이전과 같은 활동이 재개될 경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오시타니 교수는 “현재 중소도시나 농촌은 물론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방역조치를 취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시타니 교수는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PCR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경우 1000명 당 2.2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한국의 16명, 미국의 43명과 비교하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또다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일본 국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이 일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향후 사태 진전에 따라 일본 보건당국은 물론 정부의 능력이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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