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혁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해”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창업 생태계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며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핵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권 2년차 경제분야 국정구상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3대 추진 전략으로 ▲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룬 경제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타운 설치

특히 두 번째 전략인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 강한 실현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2014년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 도움을 받아 창업할 수 있고, 기업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켜나가겠다”는 것.
 
박 대통령은 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기존 산업과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 등과의 융합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을 밝혀 큰 주목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올들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규모에서 힘을 얻고 있다.

민・관 협력 통해 비타민 프로젝트 등 확대

기획재정부는 올해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정부 안인 6조5천억 원보다 500억 원 증액된 6조5천5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증액된 사업은 예비창업자에게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창조경제 타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기기를 지원하는 ‘무한상상실’ 사업 등이다.

새로 발족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조경제추진단은 신산업ㆍ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구다.

핵심 사업으로 ▲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발굴ㆍ기획ㆍ추진, 창업 활성화 ▲ 벤처ㆍ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ㆍ개선 ▲ 아이디어 사업화와 관련한 민간 프로그램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

추진단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주재로 워크숍을 열고 추진단에서 수행할 세부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부 관계자를 비롯, 경제단체·연구기관·기업 등으로부터 파견된 추진단 20여 명이 참석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다음 주 초에 공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ICT와 과학기술을 농업, 의료, 건설,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 융합해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과학・ICT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신산업 창출, 창업 환경 조성이 관건

부처 간 협력 하에 농축수산식품, 문화관광, 보건의료료, 주력 제조업, 교육학습, 소상공업 창업, 재난안전 SOC 등 7개 분야에서 10여 개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사업 규모를 더 확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말 2014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힌 바 있다. 수요조사,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할 세부 과제는 15개로, 스마트팜 팩토리(농식품부), 유해화학물 실시간 관제(환경부), NFC 택시안심서비스(지자체), 마약류 안전유통(식약처), 개인맞춤형건강관리(복지부) 등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은 경제 문제에 집중됐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원고지 30장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내용이다. 사용된 용어를 보면 ‘경제’가 24차례로 가장 많이 등장했다.

역대 대통령이 신년 구상을 밝힐 때 정치·경제·외교·사회 등 각 분야 현안을 골고루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창조경제 관련 정책들이 실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환경이 원활히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기술금융 등 투자 부문에서 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 수행에 있어 범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벤처 생태계 조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창업문화 확산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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