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사용 줄이고 삼림 벌채 막는다

COP26 폐막… 200개국 ‘글래스고 기후합의서’ 발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13일 오후 11시 30분(현지시각) 폐막했다.

이번 회의 참석한 한국을 비롯한 약 200개국의 당사국 대표단은 폐막일을 하루 넘기는 등의 치열한 협상을 거치면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로 명명된 대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11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조연설에서 청년기후서밋 연례 개최를 제안했는데 이번 합의문 협력 분야에서 채택돼 COP 개최국이 행사를 개최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

지난 두 주일 동안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13일 오후 회원국이 서명한 합의문을 발표한 후 폐막했다. 강력한 선언을 담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총회 포스터. ⓒCOP26

최초로 온도 상승 폭 1.5°C로 제한 규정 담아

A4용지 10쪽으로 구성된 합의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5°C에 관한 대목이다.

“기후 변화의 영향이 2°C에 비해 1.5°C의 온도 상승에서 훨씬 더 낮을 것임을 인정하고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일이 빠르고, 심도 있게, 지속적이어야 함을 인정한다.(Recognizes that limiting global warming to 1.5°C requires rapid, deep and sustained reductions in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합의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까지 줄이고 세기 중반이 끝날 때까지 제로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덧붙여 다른 온실가스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배출량 감축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COP26 알록 샤마(Alok Sharma) COP26 의장. 합의문이 성취는 모든 회원국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COP26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C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명이 긴 온실가스의 전 지구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여야 한다. 이번 합의문은 1차적으로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1.5°C 미만으로 제한하려면 모든 국가가 그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합의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지원의 필요성(the need for support towards a just transition)”을 인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화석 연료와 관련된 일자리와 사업을 축소할 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동안 손실 및 피해액을 충당하기 위한 전용자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해온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에서도 목표액인 1,000억 달러 기후기금 조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기후변화 적응재원을 2025년까지 두 배로 확대하고 기술이전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강제조항 넣지 않아실효성에는 의문

이번 합의서가 폐막을 하루 연기하면서 막판에 타결된 배경에는 불완전하더라도 세계가 합의한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그런 만큼 합의서 상에 지구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설정해놓았고, 특히 온실가스 주범으로 지탄받았던 석탄 등과 관련해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합의서에는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문구와 함께 “(정부가 생산 및 사용에 자금을 지원하는) 석탄 및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가속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COP에서 직접적으로 석탄과 화석연료란 용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석탄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가 배출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석탄 사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강제 조항을 완화 조항으로 교체한 것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인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탄소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을 ‘중단’한다는 문구를 ‘감축’으로 교체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기후‧경제 담당 헬렌 마운트포드(Helen Mountford) 대표는 언론과의 브리핑을 통해 “둘 중 어느 하나에도 목표를 달성할 날짜를 제시하지 않고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만 말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기후과학자인 마크 매슬린(Mark Maslin) 박사도 “화석 연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석탄 등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천연가스와 석유를 ​​모두 제거해 탈탄소화 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회를 통해 화석연료보다는 비중이 덜 하지만  지구온난화를 늦출 또 다른 중요한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중에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 네트워크(SN)’ 프로그램과 관련, 개도국 요구가 일부 수용돼 기술 및 재정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신설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4년 6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삼림 벌채 문제는 많은 국가의 호응을 얻으면서 10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찬성해 오는 2030년까지 벌채를 중단키로 약속했다. 또 70여 개국이 오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상은 미국이 주도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인도는 불참한다.

COP 진행과 관련, 핵심쟁점 중 하나인 투명성 의제 문제는 격년투명성보고서 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면서 진전을 보게 됐다. 또 전 지구적 기후변화 적응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적응목표(GGA)’의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인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GGA 작업프로그램’은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주관하에 2년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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