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까지 다시 몰려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미세먼지 문제가 개인이나 기업의 능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범국가적 사태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히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할 만큼 커져버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대표적으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설립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출범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NAIR)의 경우는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대기오염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배출량 정보 산정과 발생원인 규명이 핵심 업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9년 설립됐다.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서 미세먼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배출량 정보 산정과 발생원인 규명, 그리고 정책 효과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확한 배출량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비전이고, 경영목표는 배출량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발생 원인, 그리고 정책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물질들의 배출량 정보를 산정하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내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가령 관련 정책을 시행했을 때 실제로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는 오염도는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現 배출량 산정체계 안정적 운영 및 검증 강화 △국가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체계 개편 △과학적 원인 규명과 정책 영향 분석 △배출원 관리 대응 체계 구축 같은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現 배출량 산정체계 안정적 운영 및 검증 강화 업무는 정보센터 안정화를 통해 미세먼지의 국가 배출량을 조기 산정하고 검증하는 것을 담당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 위원회 발족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업무인 국가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체계 개편은 국가 배출량 산정체계를 선진화하고 대기배출 사업장의 배출원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과학적 원인 규명과 정책 영향을 분석하는 세 번째 업무는 지역별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 및 감축 수단별 효과를 예측하는 것과 함께 계절관리제 등 다양한 미세먼지 개선정책들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원 관리 대응체계 구축 업무는 조직 안정화를 통해 배출원을 관리하고 대응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기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동으로 추진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가 당초 예상했던 기대효과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농도인 29.1㎍/㎥ 보다 약 16%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1차 기간의 초미세먼지 농도인 24.5㎍/㎥에 비해서도 소폭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매년 3월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0.7~38.9㎍/㎥에 달한다. 대부분 매일 나쁨 일수가 관측된 것이다.

이런 지난 3년간의 통계치를 비교해 볼 때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개선 상황이 계절관리제에 의한 정책효과 및 기상 영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와 각종 사업장, 그리고 항만 및 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여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줄어드는 개선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분석한 대기질 수치모델링을 기반으로 오는 5월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은 황사 등의 영향으로 인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 시기다. 그런데도 2차 계절관리제를 추진하여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