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증진에 도움”

한림토론회서 다양한 국가 R&D 성과 제시

정부의 국가 R&D 예산은 1968년 68억 원에서 2018년 19조 7500억으로 지난 50년간 3000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 예산은 24조 2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더 높은 27조 20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 경제의 잠재 성장률, 실질 성장률의 정체 및 하락을 우려하면서, 국가 R&D가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50년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를 주제로 한 한림원탁토론회를 17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국가 R&D 성과를 평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17일 ‘지난 50년 국가 연구개발 투가성과, 어떻게 나타났다?’를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 온라인 토론회 캡처

국가 R&D, 과학기술 지식스톡 개선하고 연구 협업 확대

국가 연구개발은 다양한 측면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정 KISTEP 평가분석본부 연구위원은 공공 부문 기초연구의 편익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지원이 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R&D 성과의 상승폭이 커진 편이었으나, 이를 지식스톡(유용한 지식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수치화한 것)의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 R&D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논문 지식스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정 KISTEP 평가분석본부 연구위원 ⓒ 온라인 토론회 캡처

2004년 우리나라 논문 건수는 일본, 영국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지식 스톡으로 환산한 수치는 1/5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격차가 감소하여, 지식스톡 수치가 일본의 3/5 수준, 영국의 2/5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국가 R&D가 숙련된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인력 스코어보드인 HRST(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수요 지표 조사에 따르면, 스킬 항목 중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능력에서 크게 개선되었고, 지식 항목(주전공 기초 및 응용지식)에서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정 연구위원은 연구자간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형성 측면에서 성과 공유 과제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 사례를 추가로 소개했다. 노믈리 개선 사례에서는 출연(연)의 기초 연구과제와 대학‧출연(연)‧기업 공동연구 성과가 하나의 논문으로 연계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열수력 안전 사례에서는 출연(연)의 기초 연구 결과가 대기업의 개발 연구에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현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공동연구가 아니더라도 연구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킹, 시너지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도, “협업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협업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토론에 참여한 오승환 STEPI 연구위원은 “논문의 증가 추이나 지식스톡이 정부의 R&D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R&D, 국제협력과 기업가 정신 함양에도 기여

배종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사회문화 발전에 미친 성과와 기업가 정신에 미친 영향’ 발표를 통해, 국가 R&D의 다양한 기여에 대해 소개했다. 배종태 교수는 정부 R&D 투자와 다소 떨어진 영역으로서, 직접적인 통계분석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하면서도, 정성적 자료 및 사례를 통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사회문화 발전 측면에서는 국민의 과학적 사고 증진, 사회적 신뢰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국민 창의성 제고, 문화 예술의 발전 등 4가지 영역에서의 정부 R&D 투자가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 R&D 투자 확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협력 사업 중 ODA(공적개발 원조) 사업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저개발 문제의 해결과 경제 성장에 대해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배종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 온라인 토론회 캡처

국내 ODA 사업은 여타 사업에 비해 수원국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종태 교수는 “이러한 R&D 확대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지원 성과는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R&D 투자는 민간기업의 혁신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수행주체별 창업 성과를 보면, 대학이나 중견‧중소기업 연구소에 더 기여했으며, 기초/응용 연구 영역보다는 개발 단계 영역에서 더 큰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국내 R&D 역사는 실질적으로 짧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성과로 연결하기엔 아직 조심스럽다”며, “국민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적절한 산업을 선정하여 R&D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 R&D 지원, 기업의 기술 혁신에 큰 영향 미쳐

배용호 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R&D 투자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국내 산업계는 기술 수준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1990년 이후부터는 높은 GDP 대비 R&D 투자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분야에서 고기술 및 중고기술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R&D는 경제 성장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노동, 자본 등의 단일 요소 생산성 측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술적 혁신을 의미하는 TFP(총 요소 생산성)의 기여도가 2000년대 들어서 확대되었다. 이러한 성장에는 기업 R&D 투자 확대, 연구소 설립 등의 정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R&D 지원은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정부 R&D 지원 유무에 따른 기업의 혁신 활동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정부의 R&D 수혜를 받은 기업 가운데 66.5%가 혁신 활동을 수행한 반면, 비수혜 기업은 38%만 혁신 활동을 수행했으며. 혁신 성과 측면에서도 정부에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비수혜 기업들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배용호 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 연구위원 ⓒ 온라인 토론회 캡처

배용호 연구위원은 “4차 산업 등 주력 기술을 발굴하고, 원천기술 확보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혁신 성과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제조업 혁신 저해 요인 등을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가 R&D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R&D 지원으로 혁신 성과가 높아졌다는 결과는 고무적이지만, 기업 관련 R&D는 투자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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