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이시호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탄소중립은 대기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온실가스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 ‘탄소’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통칭한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여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탄소중립화를 위한 탄소저감 R&D 및 투자확대,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와 조세지원 등 공약을 서로 내놓거나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등 탄소중립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산업화 이전인 1900년 초에 비해 산업화 이후인 최근에는 1.0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주원인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급격한 증가로 분석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혹한, 폭염 등의 극한 기후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신종 전염병, 경제활동의 피해 등 잠재적으로 인류의 문명 존속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실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등 2개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탄소중립화와 ESG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기업과 가정, 조직과 개인의 의식개혁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ESG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올해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첫 해이다. 이미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화와 ESG를 위한 에너지경영, 탄소경영은 갈수록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다.
기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하는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생명을 가진 조직체이다. 오늘날 계속기업으로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녹색 환경을 실천하는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경영(ESG)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탄소관세 성격의 탄소국경세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예정되어, 향후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EU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EU수출기업의 지속경영(ESG)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길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실현까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략적으로 실천해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화는 학교와 가정에서부터
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들은 2050 탄소중립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탄소중립이 기반이 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다.
실제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후와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방안들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정규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하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알맞은 기후변화 및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여 지속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의식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
개별 구성원들은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정부, 학교 구성원들의 기후, 환경,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교육 역량강화도 필수적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과정을 지원하여, 전략적 계획과 실행, 피드백을 통하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정부기관의 탄소중립화 적극적 지원 지속되어야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가치평가보증’ 사업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체질개선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에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
이시호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한국데이터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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