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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과 ESG 경영 에너지전환을 위한 RE100(Renewable Energy 100%)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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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기술법인 엔펌 박세환 전문위원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과 Action plan

2023년 3월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 국제에너지기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여 에너지 및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길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GMP(Global Methane Pledge :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한 150개 이상의 국가들은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205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을 0.2℃ 이상 낮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온실가스 Zero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Action plan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온실가스 Zero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gettyimagesbank

한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감축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K-RE100(한국형 RE100)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에너지전환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전력시장 구조 개편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 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패널 산업의 수출액이 각각 15%/31%/4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핵심 정책을 시계열적으로 보면, ⅰ)2021년 1월 녹색요금제(Green pricing)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인증제도 개시, ⅱ)2021년 6월 3자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시, ⅲ)2021년 8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RE100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Action plan을 추진하고 있다.

-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가속화

- RE100 이행모델의 다양화(금융지원/인센티브 강화 및 RE100 제품홍보 지원 등)

-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지원 및 컨설팅

- 재생에너지 구매에 따른 부가요금 비용부담 완화

-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이행여건 개선 등

EU는 에너지산업 부문에서 탄소저감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2022년 5월 획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핵심은 ⅰ)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이용 완전 중단, ⅱ)2030년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45%로 확대, ⅲ)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ⅳ)2030년까지 1,000만 톤의 재생 수소, 350억 톤의 바이오 메탄 생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Action plan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2035년부터 화석연료(휘발유/경유) 차량의 신규 판매 금지

-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각 회원국의 주요 도로에 공공 전기차충전소 설치 추진

- 에너지전환을 위해 EU 탄소배출권 판매수익 기반 혁신펀드(Innovation Fund) 활용

- 기후 관련 핵심기술 보유 제조업체에 대한 그린딜 산업계획(규정 완화, 절차 간소화) 시행 등

 

에코 지능적인(Eco-intelligent) 소비생산 활동과 ESG 경영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 노력은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gettyimagesbank

코로나19를 계기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품의 친환경화와 함께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에코 지능적인(Eco-intelligent) 소비생산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 노력은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2014년 4월 EU는 ESG 경영(Environment(환경)/Social(사회)/Goverance(지배구조) :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을 강화한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 :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입법하였다. NFRD는 기업이 공시하는 비재무 정보의 비교 가능성/신뢰성/목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의 보고기준 사용을 의무화한 것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가차원의 지속가능 성장의 여지를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ESG 경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ESG 정보생산 및 유통,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정보분류체계와 공시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전술한 에코 지능적 소비생산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ESG 경영/소비 촉진/금융투자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1.9%에 불과한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RE100 구현에 장애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국제 에너지시장이 격변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높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행 의지와 여러 부문에서의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ESG경영이 확대되면서 RE100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RE100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고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기술법인 엔펌 박세환 전문위원
저작권자 2023-11-03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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