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융합, 즉 컨버전스 환경은 소비자를 변화시켰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의 방향도 다양성, 편의성, 가격이라는 소비자 중심의 관점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 요인 중 가격이라는 측면이 소비자의 주된 관심으로 부각되면서 사업자간 요금경쟁도 촉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은 지난 10여년전부터 있어왔고 대통령의 대선공약 단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구나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진 올해 물가안정 차원과도 연계되고 있으니 통신요금은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항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요금인하는 과연 무엇일까? 해답은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사업자 역량 강화돼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신사업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융ㆍ복합 서비스의 제공은 가입자의 락인(Lock-in) 효과, 인프라 및 유통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유발시켜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요금인하 여력도 커질 수 있다.


전문 정책규제기관의 구조적 접근도 반드시 필요하다. 적정수준의 요금인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칫 산업육성을 저해하고 투자여력을 상실하게 되는 논의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도 요금인하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보다는 적절한 요금경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의 경우에도 통신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즉, 요금인하를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더라도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 제도 도입,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요금인가제 폐지 검토 등 좀더 장기적인 방법론으로 요금인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환경 조성하는 것이 우선

특히 MVNO의 경우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면 요금인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한적이라도 기존 통신업체들과의 요금인하 경쟁이 시작되어 전체적인 요금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통신사들은 MVNO에 망을 재판매해 전에 없던 새로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결국 요금을 근본적으로 인하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쟁을 제대로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속적인 요금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결합상품 강화, 데이터요금제 개선 등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고착화되다 시피한 지금의 시장구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쟁환경부터 확실하게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소모적 요금논란을 거듭하지 않으려면 신뢰할 만한 요금비교와 정보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