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가치를 높이려면 시장기반형 위성생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크게 세 가지 있다.

첫째, 국토는 숨 쉬는 특징, 즉 탄소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한반도 특성에 맞도록 규명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국토는 산림 성장과 개발, 자연재해 등 나날이 변모하는데, 이렇게되면 탄소순환 총량도 달라지게 된다.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탐사 기술로 이러한 변화를 추정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셋째,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탄소 흡수량에 따른 배출권 확보를 도모해, 새로운 시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 탄소 계량 통계시스템 구축

대기에 방출된 탄소는 토양, 산림, 해양에 흡수되기도 하고 방출되기도 한다. 이는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흡수 방출하는 탄소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대기, 국토 및 해양을 동적으로 순환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대기모델, 국토모델, 해양모델, 식생계 및 토양모델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모델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시스템은 정적인 모델로서 국토 전체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 변화 실시간 관측 기술 확보

개발로 인해 산림과 경작지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산림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되는 변화로 인해 국토의 산림 흡수 및 방출 능력 또한 변하고 있다. 탄소 흡수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실시간에 가깝게 관측해야 하고, 따라서 국토의 변화를 실시간 관측하는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산출된 정보와 토지 정보를 연계하면 지역별, 소유자별 식생 변화를 파악해 재산권 행사의 기본 자료가 된다.


녹색국토, 새로운 시장

나무는 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창고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MOP)’와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에서는 토지이용 및 산림활동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절차(이하 국토산림 탄소배출권)를 마련했는데, 국내에서도 조속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 개도국과 조림사업 추진 또는 자국 산림육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산림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을 주장하나 이의 계량화 기술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친환경 경제구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감축한계로 인해 해외에서 배출권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관련 인프라 구축도 초기 단계에 있다. 산림청에서 ‘국가산림온실가스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는 산림 식생 정보위주이기 때문에 지리공간정보가 없다. 다행히도 최근 원격탐사, 산림학 및 지리정보 기술을 융합해 산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연구가 착수되어 추진중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청정개발체제(CDM)를 도입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지난 2001년 모로코에서 개최한 7차 총회에서 토지이용 및 산림활동(LULUCF)에 관한 세부 규칙 및 절차를 완성했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통계작성 지침을 정했다. 2003년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산림경영에 관한 지침을 보완했는데, 사업참여자가 절차에 따라 배출권 승인을 요청하면, CDM 집행위원회(EB)에서 배출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현재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저장고로서 산림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사유림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등 토지와 숲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이 각국에서 논의중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유림 인센티브 관련 정책이 없어, 추후 민원과 행정처리 등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를 판별해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아리랑위성 2호, 항공기의 원격탐사(Remote Sensing) 기술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융합해 한반도 산림의 지역별, 소유자별 탄소배출권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생산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유림 소유자의 탄소배출권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합리적 보상액 책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해 사유림 소유자 민원 차단 효과와 산림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관련한 세계 일류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


위성영상기술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우리나라는 저궤도 위성인 아리랑위성 2호와 정지궤도 위성을 확보해 한반도를 24시간 관측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원격탐사대국으로 진입하게 된다. 통신해양기상위성에 탑재된 기상 및 해양관측탑재체가 향후 7년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날씨와 기후에 관련된 최신의 다양한 대기, 해양, 식생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통해 장기간의 물 순환 및 에너지 순환을 예측할 수 있다.

한반도 생태계 변화를 준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우주기술, 국토가 온실가스를 흡수 배출하는모습을 추정하는 위성기반 생태기술, 그리고 이를 지리정보 기술과 연계해 지역별, 개인별 배출권 기여도를 파악하는 정보화 기술을 융합해 세계 일류화 기술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권 확보의 기반을 구축해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정책의 기반과 새로운 국가적 성장동력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녹색국토의 추진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성이 입증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일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연구소, 학계 등에서 위성영상을 행정실무에 적용해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전량 외국으로부터 고가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대량의 영상자료를 확보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에는 예산문제 등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녹색국토 구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위성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부처 및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활용기반 구축과 다양한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의 위성영상기술 활성화를 통한 녹색국토 추진을 위해서는 위성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