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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산업의 미래와 발전방향 (하) 우주개발의 장기비전과 국가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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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에 대한 수요는 소득수준의 증가, 경제발전의 지속, 우주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노력, 환경오염 방지, 과학영농을 위한 기상 관측, 자원탐사를 비롯한 다양한 필요성 및 요인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우주산업의 발전 정도는 통신·방송 분야 등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금 회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정부의 육성의지 및 그에 따른 투자 규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우주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우주개발 및 육성 의지를 가질 경우, 그에 비례해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국내 우주산업, 발전 가능성 높아

또한, 향후에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따라 산업활동의 증가, 국제간 업무교류의 증대, 그리고 국민소득의 증가 등은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상업화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소득증가에 따른 HDTV와 유선방송에 대한 수요증대, 해외여행 확대에 따른 통신수요 증가, 휴대폰 사용의 대중화 등은 방송·통신 위성에 대한 수요 증가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투자 급증 및 해외현지 기업 설립활성화, 외국기업과의 협력증대는 각종 업무용 통신수요를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전략은 현재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원화절상에 따른 원가부담이 높은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공장 설립의 훌륭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데, 이와 관련한 국제간 통신 수요는 우주산업발전을 본격화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전화 사용량의 50% 이상이 인공위성을 통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한 국제전화 사용량의 연평균 신장률은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 20%를 초과하는 높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들의 국제 통신위성을 이용하는 현황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국제 통신 수요의 증가추세는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증가요인들과 함께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의지가 상당히 높을 경우 향후 1995~2015년까지 국내위성 수요는 최대 32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향후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의지가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70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후 1990년까지 20년간 총 43개를 발사해 연평균 2.05개를 기록했으며, 특히 1986~1990년에는 연평균 3.2개의 높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일본과 비슷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내의 인공위성 연평균 수요규모는 약 1.2~1.5대 규모로 예상되며, 특히 2011~2015년 기간은 연평균 1.6~2.0대의 높은 인공위성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발사체산업은 인공위성산업의 발전과 동반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발사체 핵심기술의 이전을 기피함에 따라 기술습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상지원설비산업에서도 역시 향후 인공위성 발사 및 방송·통신산업 발달과 동반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상국 및 방송·통신관련 수신기기 등의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상국, 관제국 등 지상설비는 초기의 대규모 투자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성 수신용 TV 안테나, 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초소형위성지구국) 등은 소득증가와 산업 활동 증가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위성시장의 경우 이 기간동안 최대 32개의 위성수요발생으로 약 2조 9,240억원의 시장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우주시장의 약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발사체시장은 최대 32개의 발사체 수요발생으로 약 2조 5,070억원의 시장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시장의 약 15.4%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상지원설비시장은 총 10조 8,000억원으로 최대의 시장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요인들을 종합하면 1995~2015년 기간 동안 국내 우주산업의 시장규모는 최대 16조 2,3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개발의 각 분야별 장기비전

통신방송 위성군= 통신방송위성 분야에서는 현재 무궁화호 이후의 차세대 통신방송위성을 체계화하는 국내개발이 계획되고 있는데, 동 분야의 기술·부품 개발용으로 시험위성도 개발될 것이다. 앞으로 2015년까지 무궁화 5호에 이어 무궁화 6호가 발사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통신방송위성의 개발을 통해 위성 BUS시스템 및 서브시스템 설계, 제작, 시험기반 기술 등 통신방송위성 기반기술의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군= 다목적 실용위성 및 후속위성 분야는 기상, 관측, 정밀탐사 등 공공 목적의 수요 충족과 위성기술 기반 축적을 지향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분야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후속 시리즈로 연결시킴으로써 앞으로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지상관측 및 해양탐사 등을 위한 저궤도 위성을 개발할 예정이다.

과학위성군= 증가하고 있는 우주기술 인력수요에 대비하는 동시에 위성기술의 선행연구를 위해 학계 주도하에 적정 규모의 범위에서 과학위성의 개발은 앞으로도 추진될 예정이다.

위성발사체= 인공위성을 정해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수송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발사체 개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사체가 갖는 양면성 때문에 점점 더 독자개발의 어려움은 가중되게 된다. 최근 잇단 실패로 어려움은 있지만 우주발사체의 실용화 및 성능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시도될 전망이다.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방향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국내의 우주개발 활동은 정부 연구기관에 의해서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주산업 관련 참여 기업체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중복투자를 막고 산업발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우주산업의 발전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우주산업의 경제성 제고= 우주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번 언급을 했지만 그 중요성만 가지고는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을 것 같다. 물론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주산업에 후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우주이용사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독자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중장기계획에 따른 점진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우주산업을 추진하는 그 타당성을 들어보면 우주산업의 기반을 다지면서 유관기술의 전 산업에 걸쳐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 오고 기초과학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그 타당성의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급격한 세계의 정치, 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안보차원에서 독자적인 기상정보, 지리정보,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주개발로 인한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우주산업 참여의 타당성을 충분히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위성이용사업은 고부가가치의 수익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주산업의 고른 발전과 우주산업 참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주개발과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주산업의 유기적 추진체계 확립= 우주산업이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연구조직 그리고 학계의 전략적 관계 설정 및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우주개발의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심의 사업수행으로 모든 기술개발이 연구기관에 집중되고 기업 및 학계에는 한정된 업무분장에 의해 기술전수 실적이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연구기관은 기업이 일정궤도에 오르기까지 기업의 능력을 고려한 개발 프로그램과 기업의 인력 및 기술 유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우주기술의 경우 항공우주,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첨단소재 공학 등 많은 분야의 첨단기술과 연계돼 있어 이러한 기술을 관련 산업분야에 접목시켜 상업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민간주도의 추진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복투자와 인적, 물적자원의 상호연계와 기술교환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역할분담과 기업의 전문화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중장기계획에 맞춰 육성계획수립 및 올바른 역할분담을 해줘야 한다.

우주개발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우주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첨단과학기술 분야보다 시각적으로 상징성이 뛰어난 분야이다. 위성을 탑재한 로켓이 지면을 박차고 올라가는 장면 하나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발사했다는 사실 하나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주개발은 21세기의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투자해야 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정부가 천명하는 2015년 선진 10위 우주개발국이 되기 위해서는 로드맵에 상응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추동력의 상실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우주개발은 꿈을 개발하는 것으로 꿈의 현실화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는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기반을 닦는다는 입장에서 우주개발의 하부구조를 구축해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본 원고는 국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국회의 입장과 배치될 수도 있는 순수한 사견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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