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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8

과학기술 발전에 국가의 미래 달렸다 김석준 한나라당 국회의원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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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현대 사회의 스피드를 설명하지 못한다. 매분 단위로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 새롭게 탄생되는 기술, 변화하는 가치관들은 우리가 얼마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대변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중추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자리 잡고 있다.


국회 상임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분야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고, 연구진을 만나고,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서 지금의 우리가 이 정도의 위치를 점하기까지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산업인력 등 각 집단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충 선두그룹 언저리에 언급되는 것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초일류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의 노력과 대비가 절실하다.


21세기에 국가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화두로 이야기해 보면 군사력도, 당장의 경제력도 아닌 첨단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강대국이 되는 것, 이것을 산업과 연결시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로 향후 국가간 판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우리는 운명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현재 IT, BT, NT 등의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상당부분 우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것이 세계적 기술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국가차원의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 과학기술을 총체적으로 어우러지게 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되어 보다 많은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이를 직접 운용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한 이공계 기피현상의 기저에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미흡하였다는 근본적인 서운함이 있는 듯 하다.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원하는 연구를 맘껏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 주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보수체계, 승진체계, 군복무문제 등 다각도에서 지원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과 산업과의 연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R&D 특구 지정을 통한 정부지원의 확대 등도 속히 현실화 되어야 한다. 지난 해 대덕만이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다른 지방도시도 R&D 특구로 지정되어 육성될 수 있도록 R&D 특구법을 개방형으로 통과시킨 것은 바로 이런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과학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은 멀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할 길을 알고 가는 것이기에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 국가의 미래는 과학기술 발전에 달렸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저작권자 2005-03-1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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