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적 국제금융전문가로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귀국해 경제부총리 특보로 활약한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그는 지난 13일 인간개발경영자 연구회 강연에 나서 금융산업을 통한 3만불 시대 도약과 관련한 발표를 했다. 본지는 그의 강연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註]

우리가 2만불 시대 가까이에 있는 시점에서 소득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답을 위해 우리 경제 트렌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 그것은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무리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잠재성장률을 4~5%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경제사이즈를 감안하면 OECD 국가들의 평균치 정도다. 다만, 2000년대에 평균성장 4~5%라는 것은 80년대, 20년 전에 비해 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면 지금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즉 3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커져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간 제조업 위주로 성장을 해왔으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왔다.

제조업만이 아니라 제조업을 보완하고 균형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분 특히 금융 부분을 더 키워야 한다. 왜냐하면 금융산업은 부가가치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 GDP비중 높여야

지금 현재 국내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로 미국(11%)이나 영국(15%)에 비해 훨씬 낮다. 물론 영국은 금융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향후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금융산업이 커지면 영국 경제 성장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도 금융분야의 임금수준이 제조업 대비 30% 정도 높다. 외국에서도 대체로 높은 임금수준이 되는 고용을 창출한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금융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전체의 3% 정도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은 5% 수준이다.

더욱이 금융산업이 발전할수록 전산정보, 건물회계 또는 통신 등 여러 관련산업에도 영향을 준다. 더욱이 금융 산업에서 양적/질적 성장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금융서비스 부분에 수요가 증가되며, 그렇게 되면 금융인력 수요가 늘어난다. 또한 좋은 금융인력이 공급되면 금융산업, 금융시장이 더 발전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불에서 3만불 수준으로 올라갈 때 두드러진 변화가 금융산업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3만불 시대를 이루었을 때 금융산업이 GDP 성장에 기여한 비중이 10.8%였다. 영국도 16% 정도로 금융산업의 기여도가 컸다. 반면 우리는 작년 기준 1만8천불에 GDP성장 기여도가 7.7%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금융역사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는 아마 세계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루었다. 외환위기 초반에 금융기업을 중심으로 4대 구조개혁 프로그램에 150조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 작년과 금년 은행 부분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총 자산 측면에서 보면 2006년 말 우리나라 은행들의 총 자산은 1천900조원에 이른다. 10년 동안 2배가 되었다.

또한 부실 자산을 많이 정리해서 자산도 건전하게 되고 수익이 늘어나니깐 자본이 늘어나서 적정성은 많이 개선되었다. 부실자산비율도 우리가 외환위기 때 부실자산비율이 10%가 넘었다. 현재는 1% 미만으로 선진국과 버금갈 정도가 되었다.

주식시장의 경우는 시가총액 100조원 시대가 됐는데, 코스닥을 합쳐서 그렇다. 이것은 5년간 4배가 된 것이다. 10년 동안은 근 10배 성장한 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오늘날 모습이다.

금융부문 국제화 미약

이러한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히 국제화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본 유출입은 4~5년 전에 4천800억불 수준에서 작년 말에는 1조1천억으로 2~3배 늘어났다. 그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펀드가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많아졌고,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국제화가 그만큼 많이 진전됐다. 또 자본자유화로 국민들이나 투자자, 기업이 해외에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제한이 많이 풀렸다.

그럼에도 국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 해외 부분 비중은 2.5%다. 스위스의 경우는 90%, 독일 도이치뱅크는 80%, 미국의 시티그룹도 40%가 넘는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밖을 내다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글로벌 기업 중 국내 금융회사로는 2개뿐이다. 영국은 글로벌 기업 중 약 29%가 금융회사다. HSBC가 대표적인 케이스. 호주는 50%, 일본은 우리보다 높은 17%다. 우리나라는 14%다. 따라서 글로벌 금율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대외적으로 성장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은행, 이자수익 의존도 너무 높아

국내 금융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수익 면에서 나아졌지만 선진국 금융기관들과 비교할 때 수익구조 면에서 상당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 즉 은행부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자수익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통계가 전체 은행수입 중 은행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7%이다. 10억을 벌면 거의 9억이 대출이자인 셈이다. 이러다 보니 어느 쪽 대출이 좋다 하는 경우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이자수익 비중이 57%, 영국은 54%다. 나머지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나 다른 수수료 수익을 통해 균형 잡힌 수익구조로 간다.

국내 증권부분 수익구조 문제점은 위탁부분에 의존하는 것이 55%라는 것이다. 미국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본 면에서도 부족해 해외 글로벌 리딩기업이 되려면 현재 자본규모 10배, 20배 더 키워야 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M&A가 필요하다면 외국사 인수 등을 통해서 체격을 키워야 한다. 체격이 좋다고 꼭 장타를 치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체격은 갖춰야 더 멀리 나가는 샷이 나온다.

해외네트워크가 아주 미흡하다는 것은 해외자산 비중이 2.5%밖에 안된다고 하는 데서도 단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간 영업범위가 국내에 편중돼 있었다. 그래서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도 해외에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난 4~5년 동안 비교적 은행 부분의 수익성이 전례 없이 좋은 기간이었음에도 해외 활동이 미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다. 2002년 우리나라 은행들의 해외점포 수가 103개였는데, 5년 후인 현재 총 수가 113개다. 딱 10개가 늘었다. 물론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국내에서 쉬운 은행비즈니스에 매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금융회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금융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절대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내 인력구조 면에서도 취약점이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금융섹터와 비교해 보면 금융회사 내 전문금융인력과 보조인력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10명 중에 1명으로 10% 미만이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는 전체 인력 중 40~50%가 금융전문인력이다. 그만큼 전문성이 높은 인력들을 금융회사들이 쓰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금융산업 생산성이 OECD국가들 중 19위로 낮은 수준이다.

자통법, 본래 취지 희석돼선 안된다

또한 금융선진화의 제도 개선도 지난 10년간 많이 해왔지만 추가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자본시장통합법은 지금 국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작업에 들어갔다. 2009년부터 시행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시장 발전, 특히 은행 중심으로 돼 있던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 부분과 비은행 부분 간 균형발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제도다. 문제는 모든 법이 그렇듯이 그 시행령과 실제 실행이 될 때 법 취지에 합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시행령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로비도 하고 담당 정부부처, 국회 입법과정에서 본래의 뜻이 희석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된 후 주목할 것은 금산분리 논리이다. 은행을 가지고 있어야 증권, 보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체제라기보다 증권회사가 앵커가 될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앵커가 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없어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논리가 약해진다.

정부는 감독체계의 선진화, 사전적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감독 기능을 보면 내가 피감기관에 있을 때 느낀 것은 사전적으로 미리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서비스한다기보다 감독기관들이 사후에 잡아서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사실 선진화된 감독체계라는 것은 미리 리스크를 줄이고 사전적으로 예방적인 기능을 서비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시장 자율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드는 것도 금융 선진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선진화된 시장문화를 만들려면 단기투기성 마인드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