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카미 이츠키 일본공업소유권정보연수원(NCIPI) 교육담당국장은 최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국제특허정보 컨퍼런스'에 참석,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특허정보에 식견이 밝은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허청과 한국정보통신원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와카미 국장은 “과학기술 인재양성도 필요하지만 특허정보에 대한 식견이 많은 인재를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신기술 개발에 앞서 중요한 것이 바로 특허에 대한 정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인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기업이나 국가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나 기업차원에서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세계 기술선진국이면서도 기술 로열티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나라”라며 “이는 그동안 특허정보에 대해 잘 아는 인재를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공업소유권정보연수원은 2001년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일본 특허청이 취득한 특허정보를 확산하고 활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허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만 관리하는 전문인 양성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연수원을 특허정보 도서관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장인을 많이 배출해 온 일본은 장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개념이 일찍 자리 잡았다. 또 지재권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발달돼 있어 특허보유국으로서의 로열티만으로도 상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반면 로열티 지불국가로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

한국은 LCD, PDP 등 디스플레이나 휴대폰 산업에서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특허분쟁에 계속 휘말려 왔다. 특히 이동통신, 반도체, 가전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인 삼성, LG전자, 하이닉스 등은 일본의 여러 전자업체로부터 특허침해라는 이유로 수난을 받은 적이 있고, 거액의 로열티도 지불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업체 가운데 로열티 마켓팅의 귀재인 궐컴에 지난 7년(1997-2003)간 지불한 로열티만 약 1조5천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로열티와 같은 기술용역 분야에서 무역적자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상표권까지 합하면 한국은 그야말로 '봉'이다.

이에 대해 가와카미 국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술이 아니라 노동집약적 정책에 주로 의존했고, 경제성장 정책을 노동에서 기술로 바꿔가는 과정에서도 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위한 로열티 지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특허분쟁은 대부분 일본과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한국의 주요 산업이 일본이 전수한 기술에 의해 발전됐기 때문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허정보에 대한 지식기반이나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로열티 지불국가로는 일본이 미국의 32.7%에 이어 거의 비슷한 31.7%로 2위를 차지했고, 유럽이 19.2%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로열티를 받는 국내업체도 90% 이상을 국내업체로 받고 있어 로열티 수출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가와카미 국장은 “특허정보는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안다고 하는 과학자나 기술자들에게도 특허정보 접근은 쉽지 않다”면서 “정보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많이 생겨 필요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야말로 이에 대한 인재를 서둘러 육성해야 할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국가든 기업이든 R&D와 특허를 연계 시킨 정책을 펴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대학에 '특허정보과'와 같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과를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또 젊은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유망한 업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