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4일 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채용비율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채용목표제보다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17대 의회 들어 처음 맞이하는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기정위 위원인 김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정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공계 여대생이 전체 이공계생의 30.0%나 되는 상황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연차별 채용목표를 2006년 15%, 2010년 20%로 늦출 것이 아니라, 채용목표치를 당장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28일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종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비율을 30%로 설정한 가운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과 국․공립이공계대학에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과 교수 중 여성을 2006년까지 15% 이상, 2010년까지 20%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실행계획에 대해 김의원은 “지금 문제는 현재 이공계 여대생 비중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계획이 목표달성 시기와 규모 면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 말 현재,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비율은 전문대학은 22.3%, 일반대학은 36.5%, 대학원 석사과정은 36.6%, 박사과정은 26.8%로, 전체 이공계 재학생의 30.0%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도 공공연구기관들의 여성과학기술인 신규채용 계획대비 실적을 지난 8월말 현재로 파악해본 결과, 여성연구원 전체 채용실적이 평균 16.6%로 현재까지는 이미 2006년도 중간목표치(15%)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의원은 이러한 실적에 대해 “문제는 이러한 실적이 해당 기관들의 전체 평균”이라며 “구체적으로 보면, 채용목표제 대상 25개 공공연구기관 가운데 9개 기관은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여성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차별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가 여러모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러한 정책의 수정방안으로 “이공계 여대생이 전체 이공계생의 30.0%나 되는 상황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연차별 채용목표를 2006년 15%, 2010년 20%로 늦출 것이 아니라, 채용목표치를 당장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2006년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 있어 나중에 여성과학기술인을 몰아서 뽑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보다는 매년 꾸준히 여성과학기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17대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국회 과기정위는 4일 소속 피감기관인 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해서 5일은 기상청, 6일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문화재단 등 상임위 소속 피감기관들에 대해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실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