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더급 국가과학자'를 매년 20명 선정하는 동시에 '젊은 국가과학자'도 매년 수백명 단위로 선정해 예우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 재외한인 과학자 복귀 추진…정년후 석학지원사업 신설

우선 정부는 리더급 국가과학자 도입에 더해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인 젊은 국가과학자도 수백명 단위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젊은 국가과학자는 노벨상 등 과학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연구분야, 인공지능(AI) 및 차세대 신기술 등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직결된 분야를 중점으로 선발하고, 대통령 펠로우십과 국가과학자지원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리더급 국가과학자에게도 대통령과의 대화, 공항 출입국 패스트트랙 등 영예성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R&D 계획·제도 설계 등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학문 분야별로 석학을 선정해 정년 후 연구를 지속하는 '석학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내년 20명을 뽑는다.

또 명예교수도 전임교원과 동등한 지위에서 대학 시설을 이용하고 강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공계 인력 노후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연금 수혜대상도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해외 인재 2천명 유치를 추진하고 그중 70%는 재외한인 과학자 복귀로 구성한다.

현재 해외 한인 과학자는 약 2만5천명, 한인 석박사 과정 유학생은 5천908명 수준이다.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미래 전략기술 중심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석학은 패키지 방식을 통해 유치한다. 유치 연구자에는 비자, 채용방식, 조세, 자녀교육, 거주 등 종합 패키지를 지원한다.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교수 1인당 1명인 비자갱신 재정보증 제한도 완화한다.

◇ 이공계 생태계 구축 위해 장학금·일자리·연구년 개선

이공계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율을 60%까지 확대하고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학도 내년 55~60개교로 확대한다. 장려금 최저지급액도 점진 상향한다.

이공계 석박사 사회 초년생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과기인 도약적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4대 과학기술원 중심 국내외 최우수 박사후연구원을 육성하는 이노코어 연구단은 현행 8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도 명문화한다.

13개 지역 거점국립대와 과학기술원에 'AI+X' 특화 학사과정을 신설하면서 단과대 당 20명 내외 신규 전임교원 채용을 추진한다.

또 대학 연구시스템을 대학연구소와 연구지원조직 체계로 바꿔 대학 내 전문직 일자리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내년 1만5천개 규모로 늘어난 과제 수를 유지하고, 신진연구 과제 수도 3천500여 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 교원에게 주어지던 연구년 혜택을 출연연과 기업으로 확대해 출연연의 연구년 비중을 1%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 처우 수준을 대폭 개선하고 초임 연구자 중심 급여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등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딥테크 기업과 대학, 출연연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계약연구소'를 시범 추진해 개방형 R&D 거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4극3특 과학기술혁신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지역인재 채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공계 커리어 매칭 플랫폼도 체계화해 인재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 R&D 평가등급 폐지…연차보고서 간소화 등 행정부담 완화

연구개발(R&D) 과제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거나 의미 있는 수행과정이 있었을 경우 과제기간 연장이나 '3책 5공' 예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제 선정에는 목표의 혁신성을 평가하고 연구목표 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초연구 분야 등 소규모 과제는 단계평가를 면제하고 일부 최종 평가는 학회나 세미나 공개발표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체 평가위원 5만7쳔명 중 10%를 우수위원으로 확보하고 평가위원 실명제와 전체 평가의견을 공개하기로 했다.

연차 보고서는 간소화하고 간접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는 등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소액 연구재료비 증빙자료를 8종에서 2종으로 줄이고 전문기관이 표준 증빙자료 이외 자료를 요구하는 걸 엄격히게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지원시스템(IRIS)과 연구개발기관 간 시스템을 양방향 연동하고 해외연구자 기능도 보완하기로 했다.

연구지원체계 주체를 기관으로 설정하고 여러 장비도 공동 활용하도록 하며 장비 도입 심의 기준 금액도 현실화한다.

출연연의 경우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하되 기본연구사업 규모는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에는 역량이나 기술 분야 등에 따라 토너먼트형, 역매칭형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