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접비 규제 폐지 등 연구자 행정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등급제를 폐지해 정성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실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R&D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 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 이공계 인재 유치·육성 위한 '국가과학자' 도입

우수 인재가 성과를 내고,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뿐 아니라 R&D 생태계 혁신에도 주력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내외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국민 존경을 받는 '과학자 모델'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들에 매해 1억원 규모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 R&D 기획과 정책 마련에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초중등 수학 및 과학 교육 저변을 넓히고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신진연구자에 대한 장학 및 펠로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AI와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양손잡이' 인재 육성을 위해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의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기술원이나 대학 부설로 전환해 학위 패스트트랙을 거쳐 인재를 조기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및 신진 연구자 2천명을 유치해 지원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를 전체 R&D와 AI 분야로 확대하고 구직비자 기간을 늘리며 영주·귀화 패스트트랙도 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에서 일반 대학으로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모은 인재가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다.

◇ 연구자 생애주기 지원 확대…AI·첨단 분야 집중 육성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행 1.3%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고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늘리기로 했다.

AI 분야 등 국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는 전문연구요원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및 신진 연구자에 대한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시스템도 전문 연구인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하고 기술창업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구 확대를 통한 안정적 연구지원 강화와 함께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정년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고경력 연구원 채용지원 및 출연연 우수연구원 제도도 확대하고 산학연 간 겸직을 활성화하고, 기업 연구자들의 성장을 위한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 R&D 행정·평가 전면 혁신…성과 중심 생태계 구축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연구비 중 직접비 10%를 자율 사용하고, 비목을 정해 운영하던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부처나 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행정서식을 최소화하고 그 외 자료 요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과제 1건당 증빙이 연간 260여 건에 달하고 관제 관리 행정 서류만 460여 종에 달하는 등 행정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부정사용시 10배 제재를 가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한다.

개별 연구실에 전가되던 연구행정 및 장비 관리 업무를 연구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블록펀딩 및 연구지원인력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전적인 연구에 뛰어들기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평가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연구관리 체계를 깬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을 구축하고 유연한 목표 관리와 민간 전문가의 책임 운영 등 높은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민간 R&D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분담 비율도 중소기업은 25%에서 20%로, 대기업은 50%에서 40%로 줄이기로 했다.

R&D 평가시스템은 목표 달성 기준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6천명 규모 우수 평가위원 풀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실명제 도입, 평가수당 현실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평가를 우수부터 극히 불량까지 구분하는 대신 완료와 미완료로 구분해 평가하고 평가방식도 합숙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의미 있는 실패도 인정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D 예산은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노력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총지출 대비 4.8% 수준이다.

연구 착수에만 4년 이상 걸리던 대형사업도 2년 내로 단축하고 R&D 투자 관리에는 AI시스템을 도입해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기로 했다.

매년 6~7만개의 정부 R&D 과제에서 만들어지지만 1% 수준만 관리되는 연구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함께 쓰도록 공유하는 확산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기획과 집행, 성과를 책임지는 '지역 자율 R&D' 체계를 별도 도입하고 지역 거점대학이 과기원 수준으로 연구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지원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