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구감소 추세가 나비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심화되면서 여러 사회문제가 동반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곧 과학기술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의 정책자료에 따르면 초저출산 시대의 출생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2025년 전후로 이공계 일반대학원의 입학자원 절대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계 고급 인재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것에 역행하는 학령인구 감소추세가 본격화되자 이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감소, 예견된 사회적 위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예견된 우리 사회의 위기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월에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2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만1500명 줄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OECD 평균(1.59명)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 수치 아래로 떨어지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2.1 미만이면 저출산 국가, 1.3 미만일 때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이 된지 오래됐고, 기준 수치보다 한참 아래로 계속 떨어지는 중이다.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가 우리 사회 곳곳에 부정적 영향을 불어올 것은 예견된 바다. 전문가들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생산성을 낮춰 국가 경제 및 경쟁력 하락이 동반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생산연령과 GDP 증가율의 연관성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구조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복합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출생률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것은 또 생산인구 및 생산연령 하락으로 이어져 사회에 위기를 불러온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학령인구 감소, 과기계 인재 확보에 비상

위기를 관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전체 생산인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단선적인 전망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정책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출산율의 극단적 감소는 이어지고, 심지어 2020년에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사회 전체의 성장잠재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과학기술계 후속세대 양성에 비상등이 들어왔다. 4차 산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은 ‘인재 확보’에 있다. 따라서 최근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졌지만, 2001년 이후 고학력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관인 이공계 일반대학원의 학생 확보문제가 부각되었다.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이공계 일반대학원 학생 수는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사회 전반에 과학기술분야의 석·박사급 인력 수요가 늘면서 이른바 MZ세대의 대학원 진학 기피 현상에도 불구하고 인재양성 기관으로의 유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2025년부터다. 초저출산 시대의 출생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시작하는 2025년 전후로 이공계 일반대학원의 입학자원 절대규모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 무렵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수는 현재의 절반 이하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쏠림현상이 우려된다. STEPI는 ‘과학기술정책 Brief’를 통해 진학 선호도 등에 따른 대학유형별 학생 현황을 고려하면 2050년경에는 약 20여 개의 대학만이 이공계 일반대학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모든 대학에서 이공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을 동일하게 축소하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과학기술원 등 20여 개 대학들 외에는 대학원생, 특히 박사과정생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예측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를 토대로 2070년까지 이공계 대학원의 규모 추이를 전망한 시나리오를 근거로 했다. 다른 전망과 비교해 규모와 시기에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2050년을 전후해 이공계 일반대학원의 운영 위기를 비롯해 과학기술계 인력 확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편, STEPI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내놨다.

먼저 이공계 대학원에 대한 적정 수준의 다운사이징을 논의할 필요를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이공계 박사과정생의 60% 이상이 약 20여 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일반대학원 절대규모 감소가 지속되면 소수 대학원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유형별 학생 현황과 전망을 고려하여 대학원의 특성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대학 R&D 역할 존속을 위한 정책방향의 전환을 강조했다. 지금의 연구 체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과학기술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대학, 대학-기관 간 전문 연구인력들이 함께 연구하는 조직 중심의 연구 체제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