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기능 개편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과학전문지 '사이언스'가 심층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월 28일 발행된 사이언스지는 '과학기술, 한국 정부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과학기술 강조 정책과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등이 맞물려 한국의 과학기술계가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이언스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복귀하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가진 첫 대중연설에서 한국경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학분야의 혁신을 가장 중요한 분야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본제 과학기술인력국장의 "정부는 과학과 산업 특히 나노와 바이오와 같은 하이테크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발언과 정근모 과학기술한림원장의 "과학혁신의 목적은 새로운 분야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는 의견을 소개했다.

이어 혁신의 어려움을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의 입을 통해 소개했다. 박 총장은 "한국의 이공계 졸업자 비율은 높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실습이 아니라 이론과 책을 암기하는데 집중돼 있다"면서 "학생이 부족하진 않지만 우수한 인력이 부족하고, 200개 대학 중 단지 7개 대학만이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사이언스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자세히 전했다. 한국정부가 이공계 장학금을 2배 이상 늘려 46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지원의 폭을 넓혀 학문적인 유동성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정부의 예산 항목 가운데 연구비 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액되고 있어 올해에는 8.5%가 증가한 53억달러가 연구비로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9년 시작된 BK21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도움이 됐지만 충분하지 는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한국사회에 퍼져있는 '연구원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올해 신규채용하는 공무원의 30%를 이공계로 충원할 계획이고, 정부 고위직 절반에 대해 기술 교육을 의무화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과학기술에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변화도 중요하게 다뤘다. 과거 예산당국이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는데, 4월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연구개발예산을 조정하는 권한을 얻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명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 승격에 대해서는 정책수립과정에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이언스는 정부가 한국의 재벌에게 더 많은 과학자를 고용하고 승진체계를 잘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이공계 졸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학협동을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노력이 거둘 성과에 대해서 "과학기술 혁신이 이뤄지면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이 아닌 다른 불평거리를 찾아야 될 것"이라는 평가로 끝을 맺었다.

/김홍재 기자 ecos@ks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