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탄소시장과도 연계할 수 있는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제’ 설계를 위해 미국 유명 전문기관의 노하우가 전수된다. 지식경제부는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Chicago Climate Exchange : CCX)와 협력을 ‘탄소배출권 거래제’설계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전국 ‘사업장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를 앞두고 국내 에너지와 산업구조의 특수성과 국제 연계성을 고려해서다.

CCX는 이산화 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를 거래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후상품 거래 거래전문기관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규칙을 정하고 거래한다는 점에서 다른 배출권 거래소와 차이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CCX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계기로 우리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앞으로 국제 탄소시장과도 연동될 수 있는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설계할 계획이다.

CCX는 이에 앞서 지난달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준비중인 한국거래소, 전력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미국 워싱턴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소 설립에 관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산업 부문 중심으로 적용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제적으로 산업(발전 포함)부문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 및 발전 중심으로 거래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또 에너지 수급구조와 가격정책과 직결된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 투자, 고용 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정책과 산업 경쟁력 차원의 이슈이기도 하다.

CCX와의 협력강화와 관련, 지식경제부 여한구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형 국가”라며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배출량 할당에 있어 업종 전문별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며,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단순한 감축규제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의 한 축이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CCX는 우리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록 프로그램’인 KCER( Korea Emission Reductions)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KCER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을 평가, 검증하여 정부가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한다.

"이번 협력 관계는 KCER의 세계화 확대"

CCR은 자발적인 배출권거래 시장에 있어 독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올 하반기 배출권 거래 실시 이후에도 국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KCER의 감축실적은 미국 CCX에 등록됨으로써 해외시장과의 제도적 연계 가능성이 입증되는 등 품질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제주 한경 GMW 풍력발전사업’ 등 2건이 CCX에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협력 관계는 KCER의 세계화를 보다 확대하고 앞으로 CCX등 해외 배출권거래소에서 본격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