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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4

[미래사회전망과 기술영향평가]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에 대한 전망과 니즈 이상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기획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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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은 매우 어렵고, 사회를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최근처럼 사회의 변화와 이와 관련된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를 때에는 더욱 더 그렇다. 그러나 미래 예측관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미래 사회의 큰 흐름 즉, 메가 트렌드는 대개 공통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메가 트렌드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전망을 사회분야, 자원분야, 환경분야, 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1. 사회분야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핵가족화 가속,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전반적인 현상으로 꼽을 수 있다. 2001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의 남한 총 인구는 4,700만 명으로, 2022년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2000년 7.2%에서 2026년에는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6년에는 노령층과 유년층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동일해질 것이며, 고령화 속도도 선진 여러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경제적 생활환경과 여건에 대한 변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현재 남녀 성비는 50.3:49.7이나, 이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출생 성비의 안정과 노령화 진전에 원인이 있다.

이제는 주로 서비스업, 제조업의 중간 계층 이하를 이루고 있는 여성 인력이 전문화되면서 직장의 상사로 발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6,70년대의 저임금 여공시대, 80년대의 여사무원시대, 90년대의 여성공채 시대를 지나 이제는 당당한 여성 전문화 시대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향후 우리나라 가족 규모의 변화를 보면 2020년경에는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4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며, 이렇게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과 연결되어, 가치관의 심각한 변화, 어린이의 정서 불안과 사회성 결여, 비윤리적 범죄의 급증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새로운 사회 가치관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소득 수준의 향상, 생활 수준의 향상, 노령화 시대 진전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진료 환경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자원분야

여기서는 크게 에너지, 물, 식량자원 등으로 구분하여 전망해 보면, 에너지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30년간 원유, 석탄, LNG, 원자력 연료 등 전 에너지원에 걸쳐 해외의존 경향은 지속되어, 에너지 소비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소비 절약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수소 에너지, 태양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가일층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물의 경우에는 UN 등 세계 관련 단체가 우리나라를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물 부족은 심각하여 2050년에는 적게는 20억 명, 많게는 70억 명(세계 전체 인구의 약 80%)의 인류가 물 부족국가에 살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인성 질병 혹은 비위생적인 물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량자원 부분에 있어서 WTO협상, FTA 가입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 전망은 불투명하다. 2001년의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쌀, 서류, 채소류, 계란류, 해조류 정도가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이 같은 현상은 수입 농산물 및 GMO, LMO 등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정성 문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3. 환경분야

이미 알려져 있는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 지구 기후와 관련된 환경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화, 공업화, 고도화에 따라 이같은 환경 위해성은 증대되는 추세가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와 관련된 국제적 노력(교토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 헬싱키 및 소피아 의정서 등)이 경주되고 있으나 저개발국 혹은 개발 도상국은 아직도 환경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등 극동 지방의 월경성 오염, 즉 황사는 점점 심각한 실정에 다다르고 있다. 황사 관측일수가 우리나라 중부 지방의 경우 지난 30년간 0.5일 증가하였으며, 황사의 성분도 토양성분이외 이동 중 입자표면에 흡착된 황산염, 질산염과 중금속, 오염물질이 증가되는 추세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4. 경제분야

세계 경제는 몇 가지 큰 특징으로 나타난다. 즉 미국, EU, 중국 등 3대 경제 공룡이 등장하고, 무역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이며, 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소비, 문화, 인식, 제도의 표준화, 획일화 등으로 이어져 국적없는 상거래가 이루어져 그야 말로 국경없는 경제 전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도 지역중심의 경제 통합, FTA 협정 등에 이루어지면서 지역 단위의 자유무역을 통해 각국은 3대 경제 공룡에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틈새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 협정,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등을 통해 1인당 국민 소득 2만불 달성, 지역의 균형적 발전 등 국가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

을 경주할 것이다. LG 경제 연구소의 표준전망(연평균 성장률 4.7%, 물가 상승률 2.3%)에 따르면 2012년에 2만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여건이 좋을 경우에는 2009년에 달성 가능한 목표로 지적하고 있으며, 좋지 않은 여건일 경우, 2016년에나 2만 불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구, 예금액, 공공 기업수, 지역 총 생산, 서비스업 고용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지역에 분산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정책이 현재 국정 과제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 데 주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분야의 막을 수 없는 물결은 정보화라 할 수 있다. 모든 부분에 걸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화는 우리의 안방에서부터 국가, 사회, 국제 사회까지, 그리고 정치, 경제, 행정, 제도, 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힘과 속도로 밀어 닥칠 것이며, 여기에 뒤처지는 개인, 사회, 조직, 국가는 앞으로 정보화에 앞선 국가, 개인 등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비쿼터스화는 이러한 정보화 물결을 가일층 우리 가까이에 오게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청색의 정보화에도 개인정보의 유출, 국민의 권리나 자유, 평등 등의 권익 악화, 정보화 격차에 의한 갈등, 사이버 테러 위험 등 주의해야 할 부분도 상존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발전 형태는 대개 여러 기술의 융합화, 가속화, 다원화 등의 큰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등 여러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발현될 것이며, 기술의 개발 속도는 지난 몇 세기에 걸쳐 인류가 이룩한 성과보다도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이룩할 발전이 훨씬 클 정도로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의 융합형태는 고전적인 학제나 학문의 체제에서는 분류하기조차 힘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기에도 환경파괴, 인간복제 등 생명윤리, 새로운 원자, 분자의 제조 등이 인류에게 더 큰 적이 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2004-05-1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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